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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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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민의 뜻을 어기는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있을 수 없다.

꼬여버린 이전부지 선정 누구의 책임인가 ? 중재안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거짓말 공항은 안전하고 성공하는 곳에 건설되어야 군민의 뜻 반드시 지켜져야

군위군민의 뜻을 어기는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있을 수 없다.

■ 꼬여버린 이전부지 선정 누구의 책임인가 ? 대구공항통합이전사업은 이전부지 결정에서 심하게 꼬여버렸다. 2016년 7월부터 군위군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구공항이전을 위해 총력을 기우려왔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2만4천여 군민들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각종시위와 주민소환에 이러다가 군위군이쪼개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군민들의 원망도 많았다.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시끄러운 공항을 유치하려해서 군위를 혼란에 빠뜨리느냐고. 그러한 주민들을 설득하고 여기까지 오는 데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뚝심과 미래를 바라보는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군위군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단계부터 자치단체간, 지역간 갈등을 예상하여 공동후보지를 반대해왔다. 지금의 상황을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의성군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예비이전후보지에 공동후보지를 선정한 것이다. 일부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성주-고령 공동후보지의 경우 고령이 반대한다는이유로 예비이전후보지에서 제외한 반면 군위-의성 공동후보지는 군위군의 반대에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강행한 국방부의 일처리의 배경에는 의혹이 남는다. 국방부는 이때 보도자료를 통해 이전후보지 단계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이번을 계기로 거짓임이 밝혔다. 국방부가 군위군민이 반대하는 공동후보지를 군위군수에게 유치신청 하라며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정기준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이미 2018년 국방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한 결과물이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당시 국회국방위 간사인 백승주의원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용역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린다. 이에 의성군이 강하게 반발하자, 지역간 합의를 요구하며 결국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라는 방식으로 군위군민과 의성군민만 참여하여 선정기준을 만드는 것을 요구한다. 군위군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면, 추진동력을 잃어 3년을 끌어온 대구공항이전사업이 무산되는 것을 경계하여 이 공론화 방식에 참여한다. 결과는 의성군의 승리였다. ‘99:101’ 단 1명의 이탈로 인해 의성군이 주장한 공동후보지 평가방법인 군위와 의성의 주민투표 결과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곳 중 높은 한곳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 났다. ■군위군은 불리했다. 군위군민이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인 소보지역 모두를 과반인 50%이상이 찬성하고, 의성비안의 찬성율과 참여율이 가장 높으면 군위군민의 선호에 관계없이 공동후보지로 이전부지가 결정되는 것이었다. 여기엔 유치신청의 비밀이 있었다. 유치신청권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대구공항 이전부지로 유치를 신청 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준은 주민투표 결과가 과반을 넘기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결국 군위군민은 이 불리한 여건을 뚫고 우보는 76%, 소보는 25%를 찬성하여 소보에 대한 유치신청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방부가 우보단독후보지를 선정하는 것만 남은 듯 했으나, 돌연 입장을 바꿔 1월 29일 주민투표를 결선투표라 주장하며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했다는 입장발표를 한다. 국방부는 이로써 지금껏 군위군이 공들여 추진해온 대구공항이전사업을 파국으로몰아넣은 것이다. ■중재안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거짓말 코로나 정국으로 잠잠했던 대구공항 이전부지 선정이 6월9~10일 양일간 국방부 차관이 4개 자치단체를 방문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차관은 지난 입장발표를 고수하며 군위군이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하지 않으면 공항이전사업은 무산된다며 군위를 압박했다. 이어 마치 준비나 한 듯이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에서 중재안이 나왔다. 군위가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하는 조건으로 민항터미널, 군 영외관사, 공항신도시, 공항IC 및 공항진입로, 군위 동서관통도로, 시도 공무원연수시설을 군위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모두 의아했으나, 군위는 의회를 비롯해 주민협의회, 이장연합회, 유관기관단체장에게 설명을 한다. 군위군에 따르면 설명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임으로 군위군은 공식입장을 자제했다. 반대는 의성에서 터져 나왔다. 이장연합회의 입을 통해 반대를 표명하더니, 의성군의회에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일이었다. 이 안에는 의성군에게는 항공 클러스트 100만평외에 돌아가는 것이 없었다. 결국 갈등은 극으로 치달아 경북도는 전행정력을 동원해 설득이라는 이름으로 압박하고, 국방부는 무산카드를 꺼내들었고, 대구시는 제3지역추진 카드를 빼들었다. 반전은 지난 6월26일에 있었던 이전부지선정실무위원회였다. 위원으로 참석한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이 민항터미널, IC의 위치 선정은 국토부가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인센티브 논의대상이 아니라 못 박은 것이다. 결국 또 다시 군위군민을 기만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드러난 중재안의 실체에 대부분의 군위군민은 그럴 줄 알았다며 웃고 넘겼다. 법도 어기고, 합의한 내용도 입맛대로 짜 맞추는 사람들과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겠냐며 기본적인 신뢰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 공항은 안전하고, 성공하는 곳에 건설되어야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제1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이다. 국제선을 이용하는 항공승객의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런 국제공항에 2017년 12월 크리스마스를 맞는 성탄연휴 첫날 짙은 안개로 인해 300여편의 항공기가 지연 또는 결항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는 해안에 위치한 공항이 가지는 한계로 짙은 안개가 이착륙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날 많은 항공기들이 김포, 청주, 멀게는 중국의 텐진공항으로 회항했다.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현대에서 이날 집계되지 않은 손해는 막대할 것이다. 국방부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보단독후보지는 연중안개일수가 5일정도 밖에 발생하지 않는 고원으로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공동후보지는 연중안개일수가 58.8일로 민항은 물론 전투기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우보 단독후보지는 50㎞ 반경 내 인구가 353만명이지만, 공동후보지는 169만명인 절반으로 향후 민항이 발전할 곳이 어느 곳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구공항은 티웨이라는 저가항공(LCC)이 침체에 빠진 대구공항을활성화 시킨 것이다. 이 저가항공 성공 뒤에는 250만 대구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대구에서 멀어질수록 민항은 성공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이용객이 꺼리는 공항에 항공사가 취항할리는 만무하고, 결국 예천공항처럼 민항폐쇄라는 수순을 밟을 것이 자명한, 허울뿐인 공동후보지에 공항을 건설하는 모험을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군민의 뜻 반드시 지켜져야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지난날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기 위해 많은 이들이 피흘린 것은 국민의 뜻이 일부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가 그러하다. 주민투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치단체장 독단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것이다. 이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하는 것처럼, 자치단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하여 향후 이 결정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공항이전에서도 관련법인 군공항이전법은 주민투표를 도입하여 민주적 절차를통해 공항이 이전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끝났다. 각 후보지별 공항유치찬반을 묻는 투표에 군위군민은 우보는 76%, 소보는 25%찬성을한 것이다. 이 단호한 군민의 결정을 군위군이 바꿀 수 있는 명분도, 방법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가 군위군에게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강요하는 배경엔 무엇이 있을까 ? ■방법은 있다.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춘 단독후보지를 선정하고 의성군이 동반 상생하는 방법을찾아야 한다. 군위 소보만 의성 비안과 접해있는 것이 아니고, 우보 또한 의성 금성과 접해있다. 더구나 군위 우보면민과 의성 금성면민은 오랫동안 함께해온 생활권이 같은지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인터뷰를 통해 의성군에게 ‘군위우보 단독후보지에 공항을 건설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는 의성군이 가져가라’며 역제안 했다. 또‘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라며, 이 사태에 대해‘책임 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군민이 결정한 우보단독후보지외에 대안은 있을 수 없고, 군민의 뜻을 어겨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우보 단독후보지 선정하고, 인센티브는 의성이 다 가져라

군위군, 공동후보지를 전제로 한 논의에 참여 않기로

우보 단독후보지 선정하고, 인센티브는 의성이 다 가져라

지난 6월 26일에 개최된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 2만4천 군위군민과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가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갖추었으며,법에적법함에도 대구공항 이전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선정실무위원회의 결론은 특별법은 물론 주민투표마저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금의갈등을 예상하여 예비이전후보지 단계부터 반대해온 우리군의 의견을묵살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을 보면 군위 우보단독후보지는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았는지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경북도의 행보를 보면 법률적, 사실관계에 대한 시시비비는접어두고 무조건적인 한쪽 편들기로 경북 내에서 군위군은 없는 것 같아 군위군민의 가슴은 멍울이 지고 있습니다. 이 고립에서 우리 군의 정의로운 외침은한낱 작은 지자체의 고집으로만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접어두더라도, 우리는 절대 공동후보지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대구경북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새로운 대구공항은 군위 우보단독후보지여야 합니다. 민항 활성화에 가장 큰 기반인 50km 반경내 인구수가 353만명으로 공동후보지 169만명의 2배이며, 비행안전에가장 중요한 안개일수는 5일로 공동후보지 58.8일보다 무려 11배가 적은 것등이 그 이유입니다. 다시한번냉철하게 판단하여 발전된 대구경북을 다음세대에 넘겨 줄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군위군은 군민의 뜻을 거스르는 공동후보지를 전제로 한 어떠한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군위군이 의성군에게 제안합니다. 통합신공항이전부지는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를 선정하고 모든인센티브는 의성군이 가져가기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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