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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우보 통합신공항 입지 타당한가’, ‘군위군 막무가내 버티기’, …

‘군위 우보 통합신공항 입지 타당한가’, ‘군위군 막무가내 버티기’,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군위 우보 통합신공항 입지 타당한가’, ‘군위군 막무가내 버티기’,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 드립니다. ◈ 통합신공항 부지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가 적합한가?’ ‘첫째, 공항이 들어설 넓은 땅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소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최소의 비용으로 건설해야 한다.’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선정 시, 의성과 군위 시너지 효과 크다.’라는 보도에 대하여 ❍ 공항부지의 적합성은 이미 지난해에 양후보지 모두 전문가의 검정이 완료되어 주민투표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지금 적합성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 ‘협곡인 군위 우보면은 산으로 둘러 쌓여있고 나지막한 산지를 모두 절토한다 해도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장’은 후보지별활주로의 고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문제없다는 전문가 판단을 명확한근거 없이 의혹만 제기 하는 것으로 옳지 않으며, ❍ 소음피해는 ‘군위군 우보에 건설되면 군전체가 전투기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투기로 인한 소음이 마치 공동후보지는 없으며, 단독후보지에만 있는 것으로 보여 지나, 실제 소음세대수(80웨클범위 내)는 단독후보지가 공동후보지의 절반수준입니다. ❍ ‘최소의 비용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군위군 우보에 공항이 건설되면 마치 공동후보지에 비해 1조원이 더 필요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양 후보지의 사업비 차이는 지난해 공청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3,600억원 ~ 3,700억원으로 이마저도 예타수준의 산출로 정확한 사업비 산출은 시공방식 등이 반영된 기본설계 등이 나와야 추측이 가능한 것이고, 이외 공항철도 등 각종 SOC를 감안하면 오히려 우보가 사업비가 적게 산출되는 등 지금의 사업비 논쟁은 무의미 합니다. ❍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선정 시, 의성과 군위 시너지 효과 크다.’,‘ 공항이공동후보지로 갔을 때 의성보다 군위에게 돌아갈 이익 많다는 주장’은 근거의 존부를 떠나 군위군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자칫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절대 가치인 ‘민주주의’는 부정되어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난 1월 21일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결정됐으나,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하고 군민 찬성률이 높게 나온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를 고수’ 라는 보도에 대하여 ❍ 먼저‘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라는 표현은 지난 1월 21일실시한 주민투표는 「군공항이전법(이하 ‘특별법’이라함)」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요구한 것으로, 이는 특별법 제8조 제2항에서 이전후보지 지자체장(군위군수, 의성군수)의 대구공항 이전부지 유치신청 시 군민의 뜻을 알기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며, ❍ 이전지 선정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국방부의 이전부지 선정위원회(특별법 제8조 제3항)에서 심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유치신청없이 주민투표 결과를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가 아닙니다. ❍ 또한, ‘공동후보지가 결정’은 국방부가 행정행위가 아닌 사실상 결정 이라는 입장 자료를 내놓은 것에 불과하고, 법에 따른 ‘행정행위’를 한 적이 없음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에 대하여 군위군은 특별법에 따라 군위군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군위 우보(찬성76%)는 유치신청하고, 군위 소보(반대74%)는 유치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단, 군위군 뿐 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이 불복이지 주민의 뜻을 좇는 것을 불복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군민 찬성률 높게 나온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를 고수’는 마치 군위군이소보지역을 고의로 유치신청하지 않는 것처럼 읽혀지는 것으로, 군민과반이찬성한 우보단독 후보지는 유치신청 할 수 있지만, 군민과반이 반대하는소보를 유치 신청할 수 없어, 단독후보지 유치신청 후 이후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군위군은 대구공항통합이전 문제로 지난 4년간 각종 시위, 주민소환위기등을 넘어 여기까지 온 것으로 군위군민의 대구공항통합이전에 대한 열정을 폄훼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지역의 교통서비스 혁신 군위군에서 시작된다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지역문제해결사업 공모 전국 1위

농촌지역의 교통서비스 혁신 군위군에서 시작된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지역문제해결 공모사업을 통한 R&D(연구개발) 3억원과 비R&D(사업비) 1억 5천만원 등 총 4억 5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군위군에서는 2019년 8월 행안부의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참여체계와 과기정통부의 과학디지털 기술에 대한 R&D 전문성을 연계하여 주민이 체감할수 있는실질적 문제해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지역문제해결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군위군에서는 발빠르게 지역주민들과 ‘스스로해결단’을 구성하여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현안사항을 토론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연구」로 현안사항을 결정하여 행안부에 해당사업을응모하였다. 그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해당사업을 응모한 전국 82개 지자체 중 13개의 현안에 대하여 국내 대학과 함께 연구하게 매칭하였고 그 중 군위군과 계명대학교 교수진이 응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연구 사업」을 1위로 선정하였으며 5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협약식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해당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농촌지역의 교통수요 충족을 통한 군민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당공모사업을 추진하였다.”며 “해당사업을 통하여 군위군 교통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군위군 사회단체, ‘통합신공항 우보 선정’ 촉구

군위군 사회단체, ‘통합신공항 우보 선정’ 촉구

군위군청 전정에서 25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한 군위군 관내 사회단체들의 공동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군위문화원(원장 박승근)을 비롯한 129개 단체, 1,432명이 서명한 성명서에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군위군의 우보단독후보지 유치 신청과 관련하여 군위군을 투표결과에 불복하는 등 비협조적이며 부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고 군위우보 단독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1월 21일에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군위군민의 명백한 의사가 확인되었고, 군민의 3/4가 찬성하는 군위 우보지역 유치 신청은 정당한 것이며, 군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군위 소보지역 신청은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전부지 선정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동시에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유치 신청권을 선정위원회가 침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각종 언론기관을 향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국방부를 향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우보단독후보지를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에 덧붙혀, 향후 계속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군위군민이 끝까지 결사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공동성명서는 행사 시 군위군수에게 전달되었다. 성명서를 전달받은 김영만 군위군수는 “오늘 성명서에 서명한 모든 분들의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법과 절차대로 추진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그리고 군민들의 염원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미래를 꼭 이루도록 할 것이다.”며 최근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이 공동성명서는 발표이후 국무조정실,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이 날 김화섭‧박한배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군위군은 단 한번도 법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는데도 언론에서는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이에 언론기관에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보도로 사실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로 인해 모든 군민의 뜻이 한 번 더 다지는 계기가 된 것같다.”라고 말해 군위군민의 통합신공항 우보 선정에 대한 열망을 확인해 주었다. 한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2018년에 이전후보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단독후보지)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공동후보지)가 선정되면서 지난해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에 난항을 겪었지만 국방부의 공론화과정 제안에 지자체들이 동의를 하면서 올해 1월 21일 주민투표까지 치를 수 있었다. 그리고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군위군은 우보면을, 의성군은 비안면을 각각 유치신청을 하였지만, 같은 달 29일에 국방부는 유치 신청의 흠결이 있는 ‘공동후보지로 사실상 결정‘되었다는 입장발표를 함으로써 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종 이전부지 결정이 표류하고 있다. - 공동 성명서 -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군위군의 대구통합신공항 우보유치 신청과 관련하여 ‘군위군이 주민투표 불복’, ‘파렴치한 집단’ 등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에 울분을 참지 못하며, 지난 29일 국방부 입장자료의 부당함에 대해 군위군 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 군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전달한다. 1. 지난 1월21일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결과,대구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군위 군민들의 명백한 의사가 확인 되었다. - 군위 우보 찬성 76%, 군위 소보 반대 74% - 2. 군위군수가 군민 3/4이 찬성하는 군위 우보지역을 유치 신청하고군민의 3/4이 반대하는 군위 소보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은 것을두고 군위군과 군위 군민을 비난하는 것이 맞는가? 3. 군위군은 특별법에 따라 군위군의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 영하여 유치 신청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입장을 바꿔 비난하는 사람이 군위군수라면 군민 74%가 반대 하는 곳을 군 공항이전지로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4. 2019년 11월 4개 지자체장이 동의하여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위원회에서 마련된 것은 ‘주민투표 방식’과 ‘이전부지 선정 기 준’이었다. 위원회 자료집 어디에도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권을 언급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어느 위원회가 법에서 보장하고있는지방자치와 관련한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가? 5. 더불어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 자료집에 의하면 “이전부지선정기준은 대구 군 공항 유치를 신청한 이전후보지 지자체 중 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 하는 기준을 말한다.” 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시민참여단 에게도 그렇게 설명하였다. 우리 군위군민은 이제 더 이상 군위군과 군위 군민을 비하하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 각종 언론에서도 공동후보지 이전부지 확정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 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방부에서도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책임을 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향후 이러한 일이 계속 발행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인 저항권을 발동하여 결사 투쟁해 나가겠다. 2020년 5월 25일 군위군 사회단체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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