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발행인 칼럼】 군위군 수의계약 논란‧‧‧‘법적‧도덕적’ 전혀 문제없다△ 발행인 이 유 근 최근 군위군의 수의계약과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며 밴드 등에 글이 올라졌었다. 또 일부 군민들이 이를 확인하고자 본지에 문의까지 해온 일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제26조에 따르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천재ㆍ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 재해 시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다. 그리고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입찰인 경우는 지역업체가 수주하기엔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해서 군위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널리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수의계약이다.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전임 단체장 모두가 널리 활용했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계약을 입찰로만 한다면 지역업체는 1% 미만의 수주로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의계약에서 배제된 업체와의 형평성과 균형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일환이었음이 취재결과 드러났고, 수의계약이 법적, 도덕적 비난의 대상도 아님도 밝혀졌다. 무작정 트집을 잡아 비난의 화살을 쏘아 군민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군위 발전에 도움이 되질 않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은 바라고 있지도 않다. 군민 모두가 사심을 떠나 군위 군정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 바쁘게 변화되어가는 공항도시 대구시 군위군을 위해선 조용하고 차분하게 군위군의 위상을 높여가면서 꼼꼼히 군정을 챙겨 나가는 게 군위를 위해선 더 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특집]군위군 대구편입, 이철우 지사의 공항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이철우 경북지사의 군위군민에 대한 약속과 신의 및 공항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일부 정치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결단과 노력, 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 지사의 신념의 산물이다. 이제 군위군이 경상북도를 떠나 대구시의 품에 안기게 됐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1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12월 1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12월 7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12월 8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이전부지 선정으로부터 약 27개월만의 일이다. 이로써 군위군은 오는 7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본지는 그동안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기까지의 이철우 지사의 고통과 인내의 모든 과정을 자세히 살펴본다.(편집자 주) ■이전부지 선정, 그리고 대구시 편입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공식석상에서 최초로 등장한 것은 2020년 7월 20일, 대구경북 시도지사의 소보 유치신청 호소문 발표였다. 군위군의 미래와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위해 충정어린 결단을 내려줄 것을 부탁하는 호소문 발표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권영진 前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도 문제될 것이 없다며 군위군수가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도지사가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 “대구시 편입? 안 될게 뭐가 있나?” 사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호소문 발표 이전부터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조건으로 김영만 前군위군수가 권영진 前대구시장에게 요구한 것이었다. 권영진 前대구시장은 쉽게 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뿐더러 공항 유치의 이익은 대구시가 취하고 경상북도에게는 땅마저 내놓으라는, 자칫 경상북도 도민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문제였다. 조심스레 의사를 물어온 권영진 前대구시장에게 이철우 도지사는 “공항이 온다는데 안 될게 뭐가 있나?”며 호소문 발표 자리에서 군위군 편입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군위군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 군위군이 요구한 대구시 편입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반응은 시원찮았다. 김영만 前군위군수는 입장문을 통해‘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못박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로 민심을 갈라놓고 군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김영만 前군위군수의 말과는 달리 군위군민의 여론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7월 23일 여론조사 결과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시 공동후보지 찬성율은 64.2%로 집계됐다. 당초 주민투표 결과 공동후보지 찬성율이 25.8%였으니 찬성과 반대가 뒤바낀 것이다.‘우보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공동후보지라도 선택해서 실리를 취하자’라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었다. ■ 공동합의문 발표 2020년 7월 29일, 국방부가 통보한 유치신청서 제출기한을 불과 이틀 남겨놓은 상황에서도 군위군은 여전히 단독후보지를 고집하고 있었다. 앞서 7월 3일, 국방부는 7월 31일까지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서를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부적합 처리된다는 통보를 했다. 답답한 상황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민선7기 취임 이후 2년을 공들여온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경상북도는 그 동안의 군위군의 요구를 받아들여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공항 주요시설의 배치 등 군위군의 발전방안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조차 믿지 못하겠다니 이를 명문화해서 발표한 것이었다. 이철우 도지사와 권영진 前 대구시장, 고우현 前 경상북도의회의장, 장상수 前대구광역시의회의장, 곽상도 前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이만희 前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의 연서로 마련된 공동합의문이었다. 그래도 못 미더웠던지 김영만 前 군위군수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전원의 동의서명을 요구했다. 동의서명은 반나절만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25명 전원과 경상북도의원 53명, 대구시의원 26명의 동의서명을 손에 쥔 김영만 前군위군수는 비로소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 군위군의 신속한 편입 요구 이전부지 선정 직후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군위 소보 – 의성 비안을 이전부지로 결정한 8월 28일, 군위군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이니 하루빨리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김영만 前군위군수는 군위 편입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모두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 경상북도의회의 고민 지역 정치권의 압도적인 동의가 있었기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다. 2021년 8월 5일,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의회에 군위군 편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군위군 편입에 대한 도정질문에서‘도지사도 마음이 그리 편치 않습니다. 제 살점 떼 주는 사람이 누가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것을 위해서는 참고 우리가, 내 이 생이빨을 하나 뽑아서 더 좋은 일이 생긴다면 생이빨을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각오로 말씀드리니까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며 도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9월 2일, 경상북도의회는 긴 토론 끝에 군위군 편입안을 표결했지만 편입을 찬성하는 안과 반대하는 안이 모두 부결되고 말았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입장이었다. 경상북도의회의 깊은 고민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제 겨우 이전부지가 선정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위군을 먼저 넘겨주는 것이 적절한지, 자칫 군위군만 넘겨주고 공항 건설은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경상북도의회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공항 건설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그 때 편입을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021년 9월 23일, 경상북도는 찬성과 반대 모두 부결된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을 첨부해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건의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다시 한번 도의회 설득에 나섰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대구경북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시작이자 꼭 필요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군위군 편입에 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마침내 2021년 10월 14일, 다시 한번 이루어진 표결에서 경상북도의회는 군위군 편입안을 찬성으로 의결했다. ■지역 국회의원 설득 2022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을 제안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경상북도와 대구시 간에 관할구역을 변경하겠다는데 타 시도의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터져나왔다. 만장의결이 관행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역의 김형동 의원이 군위군 편입 법률안 상정을 반대한 것이다. 김형동 의원은 당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군시설 이전 협상권한 위임이 지연되는 것과 결부해 군 공항 이전마저도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위군을 먼저 편입시켜 주는 것은 일의 순서에 맞지 않음을 주장했다. 앞서 경상북도의회의 고민과 같은 맥락이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공동합의문 어디를 봐도 언제까지 대구 편입을 완료하겠다는 말은 없다. 이후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군위군 편입 법률안 처리를 위해 수차례 회동 했으나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 군위군 편입 이후 선거구 개편에 대한 우려는 지역 정치권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에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경상북도는 다시 한번 국회의원 설득 총력전에 들어갔다. 이철우 도지사는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김형동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광주광역시까지 찾아가 협조를 당부했다. 대선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대통령 공약인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서는 군위군 편입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군위군 편입 법률안 통과 2022년 하반기 들어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군위군 편입에 시기상조론을 펴왔던 김형동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로 배정되었다. 이철우 도지사와 각별한 사이인 임이자 의원이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지역 정치권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당 차원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는 군위군 편입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이만희 행안위 간사 등에게 전화해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을 국회에서 하루 빨리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국 2022년 11월 28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통과된다. ■“딸자식 시집 보내는 기분.. 예쁨받는 며느리 되도록 최대한 지원” 군위군 편입 법률안 통과 며칠 후 김진열 군위군수가 경북도청을 방문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철우 도지사와 도청 인근의 식당에서 막거리잔을 기울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딸자식 시집 보내는 기분”이라며 “시집가서도 예쁜 며느리 될 수 있도록 남은기간 최대한 지원해라”고 실국장들에게 지시했다. ■군위군 편입은 공항 건설에 대한 경상북도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 경상북도는 사업무산의 위기 앞에서 공항 유치를 위해 군위군 편입 약속을 했고, 많은 반대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비록 군위군민의 바라던대로 이전부지 선정 후 즉각 편입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중앙 정치권의 협조와 지원을 얻어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많은 반대를 무릎쓴 경상북도의 과감한 결단과 노력, 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의와 공항 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사실 경상북도로서는 군위군을 대구시에 내어주는 것이 생니를 뽑아내는 듯한 아픔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아픔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대구경북신공항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게임체인저가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는 충분한 규모의 화물터미널과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를 건설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항공물류와 항공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2021년 11월, 16,000세대, 40,000명 규모의 공항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쳤고, 작년 12월에는 군위‧의성 각 100만평에 이르는 넓은 부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전략도 마무리했다. 또한,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비즈니스 관광단지 등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연계사업들도 올해 기본적인 용역을 완료하고 입지를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미 기본계획 발표로 공항의 주요시설 배치는 완료되었다. 군위군에는 민간공항 터미널과 공항진입로, 군 영외관사가 배치되었고, 의성군에는 군 부대 정문과 영내 주거시설, 복지‧체육시설들이 배치되었다. 군위군 편입까지 마무리되며 사실상 공항 건설 이전에 지킬 수 있는 모든 약속은 지킨 셈이다. 군위군의 한 주민은 "군위군 대구편입은 이철우 지사의 공항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면서 "이철우 지사님! 그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지사님의 고마움을 잊지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경상북도는 앞으로 남은 공동합의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해 갈 계획임을 밝혔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이듯, 의성군에 배치하기로 한 항공물류단지와 항공정비산업단지,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단지 또한 약속대로 잘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상북도의 주도적인 역할과 대구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해본다. 이유근 기자
-
[발행인 칼럼]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 11월 국회 처리 ‘청신호’▶김진열 군수, 국민의힘 당지도부에 대구편입 약속 받아내 ▶김 군수, 유력 정치인 등과 차분하고 조용한 대처 능력 발휘 ▶군위군 대구편입 ‘무산위기 책임론’ 제기... 억지 주장 일 뿐 군위군민들의 열망인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이 11월 국회 상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진열 군수의 차분하고 조용한 정치권 등의 만남과 대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군수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과 회동을 갖고 대구편입 법률안의 11월 국회 처리 합의를 이끌어냈다. 앞서 지난달 3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주 대표는 경북의원들의 전원 합의가 없더라도 당 차원에서 11월 국회 법안심의 때 반드시 결론을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 역시 해당 지역구 방문 일정으로 인해 불참했지만 11월 국회 처리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해온 것으로도 전해졌으며, 군위 편입안의 연내 통과에 경북 의원들이 새로 합의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대구편입 법률안은 올 1월 국회에 제출된 후 일부 경북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하다가 김 군수의 이번 회동으로 9개월 만에 값진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다. 이제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행안위 소위원회 법률안 심사와 행안위 전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1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군위군은 법률안이 11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 행정 공백을 없애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군위군 대구편입정책단 또한 대구편입 법률안의 11월 국회 통과를 준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찾아 가는 등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 행정 공백을 없애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행정절차 등에 빈틈없이 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통합공항이전과 대구편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일은 결코 군위 발전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그리고 대구편입과 공항이전 문제는 이제 정치권으로 모든게 넘어가 있기에 책임 또한 당연히 그들에게 달려 있기 마련이다. 특히 정치권의 이번 약속은 주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합의한 만큼 더 이상 정치권의 말바꾸기 행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합의가 앞으로 대구경북의 대상생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김진열 군위군수, 군민과의 소통 , 군민과 함께 100년 미래 설계 김진열 군위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아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첫 단추는 군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의 청사진을 제시한 김진열 군위군수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해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다. (편집자 주) 특히 김 군수는 “민선 8기 4대 군정목표 ▲공감하는 열린 행정 ▲감동 주는 나눔 복지 ▲도약하는 지역경제 ▲매력 있는 문화관광에 기반을 두고 공약 6대 분야 86개 세부 사업의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위 미래를 위한 민선 8기의 진정한 시작은 지금부터라며 “오직 군민의 행복, 군위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뛰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의 공약 실천계획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공약을 가장 잘 만들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담아냈다는 평으로 선거 공보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어, 앞으로 공약 이행과 목표 달성이 더욱 기대된다. 이번 공약의 정책 방향은 미래 통합 신공항과 연계된 첨단산업단지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과 주거·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대구‧경북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군위를 그리고 있으며, 경북대 글로벌 캠퍼스 유치, 모든 세대가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청년 창업농 육성 사업 등 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투자에도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명품 레저관광 도시를 위한 180홀의 대형 파크골프장 건설과 레저대회 유치 등 군정 전반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임기 내 군민들이 체감하는 결실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직접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해 주민의 이해와 공감을 끌여내며 군민이 체감하는 역동적인 행정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각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세부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공약 이행 평가단과 함께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소통‧투명‧청렴 행정 추진, 행복 지수 1위 도시 군위 민선 8기 6대 공약 중 하나인 ‘행복 지수 1위 도시 군위'를 실현하기 위해 ▲원스톱 민원 처리시스템 ▲디지털 플랫폼 구축 ▲4대 권역별 발전협의회 구성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구축 ▲조직혁신 등이 주요 공약사업으로 마련됐다. ‘행복 지수 1위 도시'란 투명·청렴·성과 중심의 행정을 통한 모든 군민의 만족·감동 서비스 실현을 뜻한다. 종래 건건이 처리되던 민원을 주민편의를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한, 친절과 청렴을 공직의 최대 가치로 내세운 조직진단과 혁신방안도 함께 내세웠다. 김 군수는“혁신적, 적극적으로 일하는 군위군을 만들겠다”라며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농업농촌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살맛이 나는 부자 농촌 도시 군위 군위군 인구의 30%가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고 관련 업종까지 포함하면 대다수 주민이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지역은 새로운 농업 시책개발과 보조사업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먼저, 김 군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 ▲ 벼 건조저장시설(DSC) 확충 ▲친환경 무농약 시설재배 확대 지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판로 확보 ▲농산물 계약재배 방식 확대 등 안정된 농업경영을 돕고 농가 부담은 덜어주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부자 농촌을 만드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농업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 전문 교육을 확대하고 농특산물을 가공에서 판매까지 전담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래 군위농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군수는 단순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넘어서 군민의 최대 불편 사항으로 거론되어왔던 축산 악취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선택했다. 이를 위해 “축산냄새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공약하고 임기 전‧후를 막론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악취 저감 시설 지원 및 자연 순환센터 시설개선과 가축분뇨 활용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환경개선과 복지인프라 구축, 아이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도시 군위 군위는 2021년 출생아 수가 55명, 사망자 수가 370명으로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전국 1위다. 김 군수는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군위 발전을 위해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미래 혁신과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정책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지역인재의 꿈을 응원하고 미래가 든든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대▲인재 양성원의 내실 있는 운영 ▲꿈나무 장학금 확대▲청소년 대학탐방프로그램 지원 ▲부모 교육상담 지원 등을 마련했다. 또한, 귀농·귀촌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후계농 정착지원 ▲청년 농업인 지원금 확대 지원과 ▲외국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캠퍼스 유치 등 청년이 지역에 유입되는 데에도 예산과 행정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과 배후 산단이 조성된다면 군에 창출될 일자리는 40만 개에 이르고 공항 관련 근로자, 군인, 가족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라며 “인구 유입 정책과 다양한 정주 여건 조성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젊고 활기찬 군위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여성과 노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 안전한 도시 군위 김 군수는 어디든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어디서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먼저, 재난과 사고로부터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군위소방서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금까지 부지확보 난항으로 지지부진했지만, 대구편입에 맞추어 행정력을 집중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구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후화된 방범용 CCTV는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갓길과 범죄예방을 위해 추가로 다목적 CCTV 50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군민 안심 보험의 확대 ▲보건 응급의료체계 내실화 ▲소아청소년과 진료실 운영 ▲보훈회관 건립 등을 추진해 안전한 생활과 필수 의료 확보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편입과 통합 신공항 건설, 기업하기 좋은 공항 도시 군위 김 군수는 군민의 열망인 대구시 편입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이후,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대구시 편입 법률안이 11월 국회에서 처리 되도록 합의를 끌어냈다. 또한, 통합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소득증대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공항과 연계된 첨단산업 중심의 물류 및 주거환경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늘길과 광역교통망을 아우르는 교통의 요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시설별 관리와 운영방안 수립 ▲공항 배후 산업단지 및 공항신도시 배치구상 계획수립 ▲통합 신공항연계 교통망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으로 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 김 군수는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는 군수가 되겠다는 취임 당시 약속을 곱씹으며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0일간 했던 것처럼 200일, 300일 한결같이 노력하며 군위의 100년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라고 전했다. ◆자연환경 및 문화 관광인프라를 활용, 문화관광 스포츠 도시 군위 관광산업이 활성화된 지역은 GRDP의 20~30%가 관광 연계산업이 차지한다. 이에 김 군수는 군위군의 관광 자원을 권역별로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 및 연계상품개발 방안 마련의 일환인 문화유산 관광 벨트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여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삼국유사테마파크, 위천수변테마파크,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등의 기존 관광지에 더해 앞으로 추진할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예술가 레지던시 사업 등을 통해 군위군을 명실공히 문화관광 스포츠 도시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이 외에도 종합운동장을 활용한 각종 레저스포츠 대회 유치하여 군위의 문화관광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문화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김 군수는“군위군에서 단순히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돌아가는 곳이 아닌 권역별, 테마별로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민과의 소통으로 대구‧경북의 중심 공항 도시 군위실현 김 군수는 취임 이후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조해 읍면 순회 대화, 주요 사업장 방문, 분야별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민선 8기 군위군의 청사진을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하는 준비의 과정을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 김 군수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처럼 주민과의 소통은 민선 8기 군정 운영의 원동력이라 생각한다”라며 "대구‧경북의 중심이 군위로 탈바꿈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새롭게 도약하는 공항 도시 군위의 청사진이 곧 군민이 꿈꾸는 미래인 만큼 앞으로도 군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유근 기자
-
[심층취재] 군위군 의흥면 수서2리, 돈사 악취 심각...“더 이상 사람 못 살아”...고통 호소 (1)경북 군위군 의흥면 수서2리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 8000평의 대규모 축사로 인한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등 60여명은 지난달 22일 1차 집회에 이어 이달 13~14일 양일간 해당 돈사 앞에서 “돼지 똥냄새 속에서 살면 우리가 사람이냐 ? 짐승이지” “늙는 것도 서러운데 똥냄새에 가족과도 멀어진다” 등의 구호를 처절하게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분뇨로 인한 악취와 주변 환경 정수·정화가 무엇보다 절실한 건 고령의 어르신들이 어지름증, 구토증상, 불면증 등 건강문제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수 십 마리가 피 묻은 상태로 폐사한 돼지를 축사 내 땅속에 방치한 사실을 관할 담당공무원이 실사 후 확인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달은 경북 군위군 부계면에서 축사를 경영하는 A씨는 금년 3월에 군위군 의흥면 수서2리 동네에서 축사를 50년간 해오던 B씨의 축사인 군위군 의흥면 수서2리 C농장(톱밥 발효 돈사)을 아들 명의로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시설을 현대식으로 갖춰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해야 당연 하나 예전 방식 그대로만 운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톱밥 발효 돈사가 아니라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5,6월경부터는 악취가 너무 심해 주민들이 속이 메스껍고 심장 쪽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고 악취로 인해 수면조차 제대로 못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축사는 수서2리 동네 안에 위치해 있으며, 바로 옆에는 청정지역 삼국유사면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위천강이 흐르고 있다. 또 수서리 주민들이 군청에 민원을 제기해 군청 공무원이 마을을 방문해 축사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니 과거에 파묻은 돼지 수 십 마리가 땅속에 그대로 방취돼 있다고 했다. 또한 마을 주민 모씨는 축사 안으로 시설 견학을 하면서 더욱 놀란 것은 “죽은 돼지가 몇 년간 썩어 시커멓게 땅속에 함께 파묻혀 있어, 돈사의 폐처리 돈분을 제거하다가 처리를 다 마무리 못해 그대로 두라고 한 군청 직원의 말을 어기고, 이제는 그곳을 콘크리트로 덮어 버린 것을 목격했다”고도 했다. 주민 D씨는 “지금 마을 돈사에 나는 악취는 평범한 악취가 아니라 한 시간만 동네 주변을 돌아다니고 나면 입은 옷이나 마스크 등에 배여 오랫동안 냄새가 사라지지 않을 정도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파리 떼가 집으로 날아들고 했으나 이제는 파리마저 악취로 인해 살지 못하는 인체에 아주 유해한 냄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민원에 대해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군위군청 환경위생과에서 해당 농가 점검 결과 축산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로 통지했으며, 개선 명령 기간 동안 취약 시간대 순찰 강화하겠으며, 개선 기간 만료 후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농장의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경북 군위군 의흥면 수서리 일대에 주민들이 악취를 호소하며 지역 곳곳에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이유근 기자 그러면서 돼지 사체 관련 민원은 담당 부서에 확인결과 땅속에 매립이 아닌 퇴비사에서 부숙시키기 위해 기존 퇴비로 덮어놓은 사체 일부가 덜 덮여진 것이었으며, 2022년7월11일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결과 토비를 전량 반출하였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축사 운영으로 인한 악취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축사 내·외부 청소, 퇴비시설 내 축분관리, 악취저감 지원사업,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작동유무 확인 등을 축산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해당 농가의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고 하고 더 이상 다른 대책은 강구하지 않았다. 한편 문제의 이 돼지 농장은 면적 4,752㎡에 5동 규모로 현재 돼지 2,500 여두를 사육하며 톱밥돈사 시설로 보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장주 L씨는 군위군 37개소의 돈사농장이 모두 악취 등 민원문제를 안고 있는데 무조건 돼지사육을 중단하라는 주민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톱밥돈사로 시설을 개보수하고 사육두수를 줄이는 등 악취저감의 노력과 함께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청 담당부서 역시 돈사 개보수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악취저감제 사용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유근 기자 ※본지는 의흥면 수서리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또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군위군의 행정처리 및 농장의 시설 점검 등에 대해 지속적인 취재를 하고자 하오니 많은 제보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제보처: 군위일보 054)382-2288
-
[발행인 칼럼] 민선 8기 승진 첫 인사(人事) ‘인사 대원칙’ 지켜지나?민선 8기 김진열 군수의 첫 인사가 다가오면서 승진 후보들과 요직 자리를 두고 몇몇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원칙과 기본을 지키지 않은 인사는 조직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원칙을 벗어난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군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형평성에 부합한 혁신적인 인사만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군위군의 경우 승진 인사방식인 요직자리 위주 우선 승진인사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군정기여도, 업무추진능력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평하고 객관적인 인사만이 모든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승진인사 기준인 군정기여도와 업무추진능력의 경우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음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성과 창출건과 군정발전 아이디어 발굴 제안건 등 객관적인 실적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극행정 추진과 군정발전 아이디어 발굴 제안 등이 공직 내에 활성화 됨으로써 역동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돼 수요자 중심의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군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또한 승진인사의 불합리성과 불공평을 타파하고, 직무수행 능력과 경력을 고려한 성과와 일 중심의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승진 우대 받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군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인사가 ‘인사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다. 전보인사 또한 요직, 한직자리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소수자의 만족을 위해 다수자에게 불만을 초래하는 것은 전체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요직 부서와 한직 부서를 전체 풀 순환보직 전보 인사로 전환하게 되면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면서 조직 내 불만감도 해소되고, 부서 간 협업도 원활하게 이뤄지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인사 역시 인수위 선거캠프 공신들의 입김이 절대 작용돼서도 안되며, 또한 인수위 파견 공무원들이 군위군 공직내의 점령군이 돼서도 안된다. 운 좋고 배경 좋은 사람이 승진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고 일 잘하는 공직자에게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듯이 모든 공직자들에게 공평한 승진의 기회가 부여돼 승진으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공직자를 최소화하고 누구에게나 희망을 안겨주는 인사가 되길 바란다. 특히 정치적인 줄서기 승진 인사가 아닌 능력 위주의 인사를 지향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게 하는 인사가 돼야 할 것이다.
-
경북도의회 12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7.11(월)부터 12(화)까지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인재개발원, 경북도립대,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황명강 의원(비례, 경주)은 현장의 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다양한 역점 시책을 잘 시행해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사전 감사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청렴도민감사관 제도가 잘 운영되려면 도에서 직접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 재유행 현황을 보고하고 김원석 의원(울진)은 타 시도와 차별되는 경북만의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노인 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므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영서 부의장(문경)은 도청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도내 3개 의료원을 경북대학 병원에 위탁‧운영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당부했다. 아이여성행복국 업무보고에서는 임기진 의원(비례, 청송)은 경북형 아이돌봄체계 구축이 출산율 증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 및 취약계층의 돌봄 정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그리고 도내 아동학대문제는 부모와 아동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박선하 의원(비례, 김천)은 통합채용 및 공개경쟁채용에서 장애인 채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하며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장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고 도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 파악이 매우 부족하다며 도민의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경북도립대학교 및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인재개발원 신도시 이전 추진 상황을 지적하고 타시도와 차별되는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당부했다. 그리고 도립대 졸업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12대 개원 첫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위원들의 질의사항을 도민의 소리로 집행부가 인식하고 도민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면서 앞으로 집행부의 잘못된 방향은 질타하고 좋은 정책은 협력할 수 있는 12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
[사설] 군위군의회에 바란다[사설] 군위군의회에 바란다 앞으로 4년간 군위군민의 민의를 대변할 제9대 군위군의회가 7월 1일 첫 회기를 시작으로 공식 출발했다. 먼저 힘든 선거 과정을 통해 민의의 전당에 입성한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지방의회는 지역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밑바닥 민심을 수렴하는 대의기구다. 그리고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봉사자이자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9대 군위군의회는 특정 정당이나 권력자의 입장이 아닌 군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운영을 해 주길 기대한다. 군위발전이라는 전제 아래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집행부와 야합이 아닌 명분과 실리, 근거에 의한 견제를 하길 바란다.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입법 기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검토하고 연구해 제정, 개정, 폐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역대 군위군의회가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한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제9대 군위군의회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입법 활동에도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또 지방의회가 집행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하며, 잘못된 행정관행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하고 정확한 감사를 해야 한다. 예산 심사 및 의결도 철저히 해야 한다.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이나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없는 불필요한 예산을 가려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와도 같다. 양바귀가 잘 굴러가려면 서로 존중하며 균형있게 그 역할을 할 때 가능하다. 군위군의회의 결정이 군민들을 대변하지 못하거나 집행부를 감시·견제하지 못한다면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는 정착되지 못하게 되며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위발전은 집행부와 의회, 군민들이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다할 때 기대할 수 있다. 지금 군위는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시 편입 등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 따라서 제9대 군위군의회는 군위가 안고 있는 지역현안을 면밀히 살펴 집행부와 건강한 균형과 견제 속에 군위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과거 군위군의회의 잘한 부분은 적극 활용하고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바꿔나가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어 주길 바란다.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직무유기 진상규명 촉구6·1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북 군위군에서 마을 이장이 주민 몰래 대리 투표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이와 관련하여 제보를 받았음에도 그냥 방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다. 경북 군위경찰서는 지난 28일 마을 주민 몰래 거소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군위군 한 마을 이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영장실질심사서 “주민 5명 대리 투표했다”라고 실토하였으나 “혐의 인정하고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라며 구속영장은 기각하였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리 투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다가오는 6.1지방선거에서 군위군수선거 및 군위군의원선거에 미칠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2일 앞둔 30일 현재 시점에서 군위군 내 거소투표 대상자들을 전수 조사해 대리 투표 추정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는 지적에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선관위가 뭐라고 얘기할 것은 없다”라며 밝혔다. 이에, 군민 공정선거 감시단(단장 이상기)은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수없이 거소투표 논란과 불법 위장전입, 그리고 관권선거는 물론 금품 살포 등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증빙자료와 증거품을 제시하여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던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거소 투료를 대리한 사건에서도 뒷짐을 지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선관위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성토하였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개입된 불법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의혹이 있는 인물들이 버젖이 각 읍·면별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어 사전투표 용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군민에게 “자신들은 지침에 따라 하고 있을뿐이다 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유기와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라고 촉구 서한을 금일 오전 10시에 전달하였다. 직무 유기 촉구 서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선거법 위반 내용에 관련된 증빙자료와 증언, 공익 제보자 연락처, 의혹 내용 등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사와 조치도 하지 않은 점과 둘째, 위장전입 및 거소자 투표와 관련하여 주소지 및 의혹 내용을 정확히 지정하여 제보하였음에도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던 점 등 총 9개 관련 내용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것이다. 각종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금권선거와 관권선거, 불법 위장전입 그리고 거소자 투표 대리 투표 등이 기사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하는 것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말뿐인 헛공약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군위군 사회에서는 점차 증가 되고 있다.
-
[6·1지선] 경북 군위군, 군위 전통시장서 후보들 선거유세 ‘총력전’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경북 군위군수 후보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23일 군위장날을 맞아 군위전통시장에서는 국민의힘 김진열 군수후보와 3선 도전에 나선 무소속 김영만 군수후보간 치열한 유세전이 열렸다.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도 이날 오전 군위전통시장을 찾아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이철우 도지사 후보는 "2020년 대구경북 신공항을 유치할 때 힘들었는데 군위군민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유치도 되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대구경북1호 공약이 신공항이고, 제1호 공약도 신공항이기에 조속히 성공적으로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평생 일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공항 추진에 자신이 있다"며, "군위를 국제공항도시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따른 접근 교통망 신설 및 확충으로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고, 원활한 물류 수송체계를 마련해 국제공항으로서의 성공적인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당에서 대통령을 뽑아놓았으니 원활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위군수도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달라"며 김진열 군수후보의 지지를 당부했다. 김희국 의원은 "도지사 후보와 군위군수 후보가 군민 여러분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통합신공항은 군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그 내용과 절차를 이행하고, 대구시 편입 문제도 여러분의 뜻과 꿈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또 "2년전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군위에 왔을 때 서로 분열하고 대치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다"며 "철천지 원수도 아닌데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면 남이 아닌 우리의 비극이다. 김진열 후보는 죽을 때까지 편가르기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진열 후보는 군위군 발전을 위해 많이 헌신했다. 여러분들이 경선에서 손으로 뽑은 김진열 후보를 군수로 뽑는 것도 여러분의 의무이다"라며 김 후보의 지지를 역설했다. 김진열 군수후보는 "군위의 가장 병폐는 불통과 불신, 찢어진 민심이다. 군위군 행정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한 사람의 독선으로 갈등과 분열이 발생했다"며 "이것을 풀지 못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갈등과 분열의 정리를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갈등을 초래한 사람은 해결할 수 없다. 저 김진열이 분열과 불협화음을 깨끗이 불식시키고 화합하는 군위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영만 군수후보도 비슷한 시간대에 군위전통시장 입구에서 선거 유세전을 열고 표몰이에 나섰다. 김영만 군수후보는 "반드시 통합신공항과 대구편입을 완성시키겠다"며 "지난 8년을 돌이켜보면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군위 미래를 위해 저는 굴복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또 "누가 군위에 공항이 오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느냐, 군위가 대구에 편입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면서 "저는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준비해 결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신공항을 추진하면서 추후 대구편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 군위는 면적은 서울보다 더 넓은데 인구는 2만3000여명 밖에 안된다. 15만 군위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