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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직무유기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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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직무유기 진상규명 촉구

관련 증거 제시하고 공익제보자가 신고해도, 묵묵 부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밝혀라
군위군 공화국에 접수된 선거관리위원회, 이게 군위군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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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북 군위군에서 마을 이장이 주민 몰래 대리 투표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이와 관련하여 제보를 받았음에도 그냥 방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다.

 

 경북 군위경찰서는 지난 28일 마을 주민 몰래 거소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군위군 한 마을 이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영장실질심사서 “주민 5명 대리 투표했다”라고 실토하였으나 “혐의 인정하고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라며 구속영장은 기각하였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리 투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다가오는 6.1지방선거에서 군위군수선거 및 군위군의원선거에 미칠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2일 앞둔 30일 현재 시점에서 군위군 내 거소투표 대상자들을 전수 조사해 대리 투표 추정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는 지적에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선관위가 뭐라고 얘기할 것은 없다”라며 밝혔다.

 

 이에, 군민 공정선거 감시단(단장 이상기)은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수없이 거소투표 논란과 불법 위장전입, 그리고 관권선거는 물론 금품 살포 등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증빙자료와 증거품을 제시하여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던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거소 투료를 대리한 사건에서도 뒷짐을 지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선관위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성토하였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개입된 불법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의혹이 있는 인물들이 버젖이 각 읍·면별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어 사전투표 용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군민에게 “자신들은 지침에 따라 하고 있을뿐이다 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유기와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라고 촉구 서한을 금일 오전 10시에 전달하였다.

 

 직무 유기 촉구 서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선거법 위반 내용에 관련된 증빙자료와 증언, 공익 제보자 연락처, 의혹 내용 등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사와 조치도 하지 않은 점과 둘째, 위장전입 및 거소자 투표와 관련하여 주소지 및 의혹 내용을 정확히 지정하여 제보하였음에도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던 점 등 총 9개 관련 내용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것이다.

 

 각종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금권선거와 관권선거, 불법 위장전입 그리고 거소자 투표 대리 투표 등이 기사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하는 것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말뿐인 헛공약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군위군 사회에서는 점차 증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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