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김영숙 의원은 18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보면 섬유복합단지 및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우보면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촉구”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군의군 의회 김 영 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수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1일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대비하고 군위군을 TK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신공항 관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보도된 매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의 하나로써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를 2030년까지 군위군 우보면 인근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검토중에 있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섬유복합단지 중 염색 산업은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염색 산업에서 벗어나 미래 고부가가치의 첨단 신소재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였지만, 이에 대한 우보면민의 여론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 및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산업용지가 풍부한 군위군에 일부 혐오시설이 불가피하게 유치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보았을 때 그러한 희생이 우보면민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우보면은 군위군의 미래를 위하여 이미 한차례 군부대 유치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유치될 경우 우보면은 군사제한지역으로 묶여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게되지만,

 

군위 전 관내에 밀리터리타운을 비롯하여 국군통합병원이라는 핵심인프라가 구축되기 때문에 전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우보면민은 군부대 이전 사업에 적극 협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보면민들의 자발적 노력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보면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면

 

우보면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고통은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보면은 지형상 군위군의 한가운데 위치해있고, 위천의 상류입니다. 만약에 상수원 보호구역인 위천 상류에서 섬유단지의 악취와 폐수로 인해 우보면이 오염된다면 우보면 뿐만 아니라 군위 전 군민들의

식수권이 침해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1월 12일 우보면 관변단체 회장단이 부군수실에 항의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1월 17일 읍면순회 군민공감대화에서 군수님께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우보면민의 반대 의지가 강할 경우 직접 나서서 섬유복합단지 조성계획을 막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책이란게 일단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수립단계 시점일 때 대구시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방향을 하루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대구시와 섬유복합단지 기업의 입장에 따르면 과거 염색단지와 달리 무방류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갖춰 악취 및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대구시와 구미시 간에 발생한 취수원 문제와 관련하여 대구시의회 회의록을 살펴보았을 때 여전히 염색단지기업의 폐수 방출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시스템 구축 용역이 처음 논의됐을 당시인 2018년 10월8일 제262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무방류 시스템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상용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방류 시스템에 대한 파일럿 검증하는 기간을 가지면 어떨까” 라고 발언한바 있습니다.

또한 2022.08.19.일자 KBS 대구 뉴스보도와 2020년도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낙연 전 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장, 구미시장이 낙동강유역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시스템 구축 용역에 공동합의하여 환경부에서 실시한 용역의뢰 결과, 설치비만 3천억 원이 넘고, 운영비도 매년 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하루 3백 톤 넘는 잔재물을 처리할 매립지가 필요한데 이 역시나 매립지 인근에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처리비용 역시 과도하여 사업 시행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결과적으로 폐수 무방류시스템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무방류시스템은 상용화를 위한 기술 검증부터 비용 문제 해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으므로 완벽하게 그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이상, 굳이 군위군이 앞장서서 수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자원회수시설 역시 군위군으로 유치할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데, 자원회수시설은 대구시 생활폐기물을 소각, 매립하는 대표적인 주민혐오시설 중 하나입니다.

 

군위군의 동부권을 문화 관광단지로 만들려는 계획과 자원회수시설 조성계획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현재 우리 군위는 신공항 건설을 통해 친환경 에어시티를 만들어 나가는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국제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볼 수 있듯이 친환경 에어시티는 물류, 문화, 관광, 상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ESG 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산업 기반의 기업이 입주하여야 합니다.

 

교통물류 허브도시, 복합휴양도시를 통해 세계적인 글로벌물류 허브공항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사양산업이 아니라, 주민들과 상생하는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공기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이며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환경 과제입니다. 우보면민을 비롯하여 군위 관내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군위는 젊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염색산업단지가 유치된다면, 젊은 인구의 유입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군위군은 이미 축사 문제로 악취, 폐수와 관련하여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데 염색단지까지 더해진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군위군도 엄연한 대구시의 한 일원입니다. 따라서 군위군 주민들 역시 대구광역시 주민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섬유복합단지와 자원회수시설 이전후보지로 언급되는 우보를 비롯하여 군위 군민 전체의 반대여론을 수렴하여, 대구시와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여론을 전달해주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