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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시군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세무서와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 신고 받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시․군에 신고․납부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경산, 청도, 봉화)은 3개월(8월 31일) 직권 연장되고, 그 외 지역은 신청에 의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기존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군과 세무서가 함께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방세·국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지방 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합동신고센터 운영 일정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어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국세 신고시 지방세 동시 신고가 가능하며, 무신고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납기가 임박 납세자에게는 SMS를 통해 납기 도래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기한 연장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ARS(☎1833-9119)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연장신청 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1000), 국민콜(☎100)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정부합동민원센터 홈페이지(www. counsel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 전환에 따른 시행 첫 해인 만큼 방문신고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방문신고는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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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징검다리 연휴기간“산불방지 총력”경상북도에서는 부처님오신날(4.30), 근로자의날(5.1), 어린이날(5.5) 등 징검다리 연휴기간에 상춘객, 산나물 채취자 등 산행인구 급증으로 산불발생 위험 요인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같은 기간 내 도 전역에 건조경보(주의보) 발효와 강한 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4.30부터 5.5까지 ‘봄철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는 현재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경계단계’로 유지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도청 소속 사무관으로 구성된 ‘산불계도 지역책임관 213명’을 235개 읍·면에 출장 조치하여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방지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시·군간 산불진화헬기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지역에 대해서는 산불신고 접수와 동시에 헬기와 진화인력을 출동시켜 초동진화 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처님 오신 날의 주요행사는 최소 또는 연기되었으나 산림 내 불법 무속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린이날에는 지역행사장, 유원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산불홍보 활동 실시하며, 주요 등산로, 산나물 채취지 등 산림 내 흡연 금지, 입산통제구역 산행금지, 화기소지금지 등 안내와 함께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연휴기간이 봄철산불 방지활동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숲을 산불로부터 지키는 일은 모두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로 시작되고, 작은 부주의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산불예방에 전 도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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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5월 4일부터 본격 시행경상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5월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총사업비 240억원을 긴급 확보해,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년도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수수료 0.8%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신청자는 5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홈페이지(http://행복카드.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본부, 포항·안동지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⓵신청서 ⓶사업자등록증 ⓷통장사본 ⓸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북도는 카드수수료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일괄 위탁 시행하고, 카드수수료 관리사이트를 신속히 개발․도입 할 예정이다. 또한 카드매출액 등 확인서류 간소화를 위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국세청 관련서류를 일괄 확인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소상공인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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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 개최경상북도는 4월 29일, 이철우 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 간부들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도의회 의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도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도정의 핵심 현안들을 함께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2021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팀워크를 다지는데 포커스가 집중되었다. 도는 현안 보고를 통해 코로나19 발생현황과 그간의 조치상황, 코로나 이후 경제살리기 대책 등 종합적인 코로나 대응 상황을 보고했으며, 특히, 지역의 핵심 현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 신공항 이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필요성과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경북이 처한 현실과 주변 환경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고, 이대로 가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하늘 길인 공항을 하루 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당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최대 관심은 SOC 광역교통망 확보와 미래 신산업 육성 등 2021년도 국비 투자예산 확보에 모아졌다. 도는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동해(영덕~삼척) 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과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동해선 복선전철화(포항~강릉) △중부내륙선(이천~문경) 철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광역 SOC분야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도에서는 SOC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들이 국가 기본계획으로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구미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추진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사업 예타통과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첨단 베어링 제조기술 개발 등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국비 확보에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식품 유통체계 혁신 △미래형 농축산업 육성 △식량안보 선제적 대응 방안 등이,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지역 문화재의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Post-코로나 경북관광 특별대책 등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의 포항 유치를 위해 경북지역의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3명 전원과 이철우 도지사, 장경식 도의회 의장이 서명한 유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당선인들은 경북이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를 보유하고 있고, 우수한 가속기 운영 인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지니고 있는 만큼,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의 최적 입지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공정한 평가와 선정을 강력 촉구하였다. 이 지사는“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모두의 의지를 모아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으며, “특히,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3·4세대 방사광 가속기 등이 집적된 포항에 구축되는 것이 국가와 지역의 미래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선인들도 어려운 시기 지역을 살리기 위해 국비예산 확보, 관련 법률 제정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극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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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署,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치안활동 실시군위경찰서는 4월 28일(화) 야간 범죄취약 시간대 외국인의 왕래가 빈번한 술집이나 상가 주변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순찰을 실시하였다. 군위서는 앞으로 경찰서 외사·교통·형사 기능과 외국인 자율방범대 합동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치안활동 기간 (4.27~5.31) 동안 농공단지내 외국인 근로자와 군위읍 소재지 술집과 상가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합동순찰과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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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침 리플렛 배부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안석) Wee센터는 4월 29일(수)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2020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침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날은 관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속한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침에 관한 안내와 관련 리플렛을 배부하였다.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침연수는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숙려를 통하여 성급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체험활동 등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교 적응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군위교육지원청 Wee센터장(김장미)은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학업중단 없는 군위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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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공익직불제 5월부터 농가 신청·접수 시작군위군(군수 김영만)은 4월 29일 읍·면 담당자 대상 공익직불제 시행지침 전달 회의를 시작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지원해왔던 사업이 금년부터 전면 통합 개편되어,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지원하던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제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그대로 유지돼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해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자는 △2016~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1,000㎡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이다. ◦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등에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하천구역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5,000㎡ 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기준면적 구간을 다음과 같이 9개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100만원~205만원으로 하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공익직불제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단가> 구간 단계 면적직불금(만원/ha)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초과 ~ 6ha이하) 3구간 (6ha초과~30ha이하) 진흥지역 논·밭 205 197 189 비진흥지역 논 178 170 162 밭 134 117 100 공익직불금은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5월 ~ 6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7월 ~ 10월까지 활동의무 이행점검을 거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활동의무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한 농지 등 부분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최대 100%)한다. 또한, 공익직불제 지원에 따른 제재 규정이 강화되, 거짓 등으로 직불금을 등록신청하기만 해도 직불금 전부 미지급, 등록제한 5년(소농), 등록제한 3년(면적)에 처해지며, 직불금 부당 수령자는 지급액의 5배 추가 징수, 등록제한 8년(소농), 등록제한 5년(면적)의 제재를 받게된다. 김동렬 농정과장은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농업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출입구 손소독제 및 비닐장갑 비치, 담당자 및 신청인 마스크 착용하고 마을별로 시기를 나눠 보조금을 신청·접수 받을 예정”이라고 말하며, “처음 시작하는 공익직불제이지만 코로나19로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빠른 제도 정착과 직불금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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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6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에서는 군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현)의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이 중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7억 증액된 3,749억 9천 5백만원으로 원안가결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업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특히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심칠 의장은 폐회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경예산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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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연수 실시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안석)은 4월 29일(수) 오후 2시 군위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학교폭력 사안 심의 업무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1분기 심의위원회 개최 및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절차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는 2020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계획과 소위원회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으로써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절차에 대한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관련학생들에 대한 선도∙교육적인 조치이행과 사안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위교육지원청 정안석 교육장은“올해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군위교육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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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지역 농가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 행사 실시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산물판매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공직자와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학교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농특산물의 판로를 활성화 하고자 ‘코로나19대응 농특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적극 실시하였다. 학교급식 재료에 소요되는 친환경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인기있는 품목 위주로 소규모 꾸러미(오이, 감자, 깐마늘, 애호박, 새송이)를 제작 판매하였다. 더불어 관내 생산량이 많은 토마토를 판매 품목으로 선정하여 판매하였다. 군위군청 직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친환경급식 꾸러미세트 32개, 토마토 63개를 주문받아 구입자들에게 4. 29.일(수) 군위군청 전정에서 배부 완료하였다. 군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비 감소 및 판매 부진으로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급농가 및 신선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업인들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농특산물 소비촉진 운동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