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이 유 근

[발행인 칼럼]

불법 리베이트 관행, 군위에선 없길 바란다

▶리베이트는 부실공사의 주범이다

▶A신문사 대표, 업체 추천 탈락 법정에서 불거져 나와 충격

▶의회 역할 더 한층 충실할 때, 공무원이 맑아야 나라가 맑다

리베이트는 사업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후에 그 사례금으로 일정 퍼센트(%)를 되돌려주는 뇌물을 말하는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불법이다.

지난 4월27일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전 군위군청 공무원 A계장의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특정 일부 공사에는 리베이트를 주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는 것이다. 이 말에 진실여부를 떠나 군민들이 받는 충격은 너무 크다. A전 공무원의 말이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증언에 불과하기를 바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다.

공사 관련 리베이트는 부실공사의 주범이다. 뇌물을 주고 수주한 공사는 당연히 다시 본전을 찾으려 할 것이고, 결국 부실 공사가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부실 공사의 주범이 리베이트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본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군위군 의회의 각 의원들 역시 군민들의 모범이 돼 청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이다. 또한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본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 충실해야 하며, 공직사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회의 본 기능에 더 한층 충실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군민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믿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자 군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도리다.

지역 언론 마찬가지로 독자인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통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 앞서서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권력기관을 비롯한 권력자의 전횡을 견제하기도 해야 된다.

공직사회 역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행정의 청렴성 면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부패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느슨해지고 해이해질 때 발생한다. 또한 공직자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청렴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만 된다. 청렴한 공무원으로서 명예를 굳건히 지켜가며, 각종 비리와 부패를 양산하는 일체 사회적 관행과 행정의 폐습을 퇴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생활의 끝은 있지만 퇴직 후의 삶도 더 소중하다. 승승장구 진급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군민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과 봉사를 공직의 최대 목표로 삶고 묵묵히 소신을 갖고 봉직하는 공직자가 대다수다. 이런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해서는 안된다. 맑고 청렴한 공무원이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며, 공무원이 맑아야 나라가 맑다.

공직자윤리강령에는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어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군민들은 바란다. 군위군 공직자 개개인의 맑고 깨끗한 행보가 자랑스러운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의 얼굴이 되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