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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조 신임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취임“대구 대변혁의 길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250만 대구시민을 위해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2월 4일 자로 취임한다. 신임 김선조 행정부시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산격청사에 임용장을 받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주재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취임 첫날을 시작한다. 김선조 행정부시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7회로 1994년 4월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환경부 근무를 거쳐 울산시 안전행정국장, 울산 중·동구 부구청장,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장, 울산시 기획조정실장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대구와의 인연은 깊다. 1995년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에 첫 보직을 발령받아 1년간 근무하면서 대구에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처가가 있어 수시로 오다 보니 대구가 어느새 고향처럼 편안 같은 곳이 되었다고 한다. 중앙행정뿐만 아니라 풍부한 지방행정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경제와 재정 상황 속에서 약자 복지 강화, 공공의료 인프라 보강, 재난·재해 예방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대구마라톤대회와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등 지역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선조 행정부시장은 최우선으로 시의회를 방문해 시정 현안 해결과 2024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이후 동인·산격청사 전 부서를 찾아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광역시 행정과 지역 균형발전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는데 쏟겠다”며, “특히 행정부시장으로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한반도와 세계 속에 우뚝 솟는 ‘대구굴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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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사업 본격 시행대구광역시는 11월 20일(월)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 투자설명회에 앞서 국방부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기부대양여 방식*)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이는 대구·경북 백년대계인 TK 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TK 신공항)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 된 재산(現 K2)을 양여하여 국가시설을 이전하는 방식 합의각서에는 대구광역시와 국방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 상호 신뢰·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각 기관의 책임, 역할, 권한 등에 대한 합의사항, 기부재산, 양여재산의 내역과 평가시기,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합의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지난 8월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TK 신공항특별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 대구광역시는 합의각서 체결로 11조 5천억 원 이상의 군 공항, 공군 부대, 군사시설 등을 이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SPC 구성 등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대구 군 공항이 떠난 210만 평 부지는 미래 첨단산업·관광·상업·금융 중심의 ‘New K-2, 글로벌 신성장 도시’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UAM*·로봇배송·자율주행 등 첨단모빌리티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또한,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제도개선으로 글로벌 기업‧창의인재도 유치할 계획이다. * UAM(Urban Air Mobility)은 도심 상공에서 운용되는 3차원 교통수단으로 교통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심 항공 교통수단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합의각서 체결식에 앞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로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모범이 되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이며, “TK 신공항 건설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고, 앞으로 남은 최대 과제는 사업대행자 선정으로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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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 1/4분기까지, 'TK신공항건설㈜' 설립한다대구광역시는 11월 20일(월)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대행자(SPC) 선정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대구시는 신공항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절차인 ‘기부대양여 합의각서’를 국방부와 체결했다. 지난 8월 기재부 기부대양여사업 심사 통과에 이어 이번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대구광역시는 실질적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으로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을 수행할 사업대행자(SPC) 선정이 가능해졌다. ‘신공항특별법’ 등 관련 법률상 사업대행자(SPC)는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넘어야 하고, 참여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한국공항공사 등 국가공기업 및 대구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과 연내 신공항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4분기 내에 ‘(가칭)TK신공항건설㈜’ 설립을 추진한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지난 5월 31일과 6월 21일, 6월 29일에 이어 금년 네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참여에 관심이 많은 현대건설·삼성물산·포스코·대우건설·디엘이앤씨·동부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와 KDB산업은행·IBK투자증권·NH아문디자산운용·대구은행 등 금융기관, 삼성전자·신세계 등 대기업 등에서 대거 참석했다. 이들 기업들은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에 있어, 건설 투자자(CI, Construction Investor), 재무적 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 전략적 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대행자(SPC)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신공항 사업 유관 부처인 국방부·국토부, 한국공항공사·LH·한국도로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대구교통공사·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 등 각계각층에서 참석해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대구광역시 이종헌 신공항건설특보는 지난 6월 투자설명회 이후 진전된 내용인 기부대양여사업 심사 통과 및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용역결과 등을 포함한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현황과 글로벌 미래도시 ‘New K-2’로 조성되는 후적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명섭 사장은 △종전부지 주변지역(128만평) 연계 개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조합 방식의 시민참여 펀드 조성, △그랜드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구 분할 및 동시 착공으로 공기 단축 등의 사업성 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SPC 민간참여자에 대한 개략적인 공모지침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사업성 보강 방안을 반영한 공신력 있는 민간 회계법인의 사업성 분석 결과, 현재의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있음’이라는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참가 기업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재, 대구광역시는 역사상 최대 규모 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신공항 주변 지역은 에어시티와 첨단산업단지, 항공물류단지 등을 조성하여 대구경북 미래 50년 성장의 초석이 될 거대 신공항 경제권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항이 떠난 K-2 후적지 210만 평과 주변지역 128만 평은 금호강과 연결된 물의 도시에 세계적인 랜드마크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관광‧상업‧첨단산업 중심지로 개발함으로써 두바이‧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글로벌 미래도시 ‘New K-2’로 건설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 사업이다”며, “기부대양여 차액 국가 보전이 담긴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담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K-2 후적지와 주변지역 연계개발 등을 통해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분석된 만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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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군위군 소재 요양원 어르신 대상 출장검진 실시대구의료원(원장 김시오)은 11월 17일(금) 군위군 소재 백송한마음요양원을 방문하여 입소 중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출장검진을 실시했다. 출장검진은 의료진이 검진 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에 방문해 이동검진차량과 의료장비를 이용해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시간 또는 신체적 제약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검진 대상자들이 효율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진 프로그램이다. 요양원에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은 건강한 요양 생활과 혹시 모를 감염병이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연 1회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요양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많은 관계로 병원과 연계해 출장검진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 요양원의 경우 접근 또는 수익성을 이유로 민간 병원으로부터 출장검진을 제공받기 어려워 보호자나 요양원에서 일일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구의료원은 이러한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을 위해 대구의료원으로부터 차량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군위군 소재 백송한마음요양원을 방문해 입소 중인 어르신 45명을 대상으로 출장검진을 실시했다. 이날 검진은 흉부X선 촬영을 시작으로 신체 계측, 시력 및 청력검사, 혈압측정, 의사 문진, 혈액검사, 소변검사, 대장암검진(분변검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지난 7월 군위의 대구 편입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넓어진 대구인 만큼 지역의 의료수요 및 특성에 맞게 공공의료사업을 기획, 조정,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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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대구광역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지방세 30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명)의 명단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누리집(http://www.daegu.go.kr)과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3월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역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308명으로 개인 209명(70억 원), 법인 99개 업체(51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21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백만 원이며 전년대비(328명, 95억 원) 20명 감소하고 체납액은 26억 원 증가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는 8명으로 개인 3명(6천1백만 원), 법인 5개 업체(1억 5천1백만 원)이며, 총 체납액은 2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천6백만 원이며 전년대비 8명 증가하고 체납액은 2억 원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8억 2천7백만 원을 체납한 박인철 씨이며, 법인은 5억 9백만 원을 체납한 ㈜세계에너지이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천3백만 원을 체납한 구상석 씨이며, 법인(단체)은 6천2백만 원을 체납한 조이사이다.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214명으로 전체의 69%,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42명으로 14%,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30명 10%,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22명으로 전체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6명으로 전체의 75%,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1명, 5천만 원 초과 체납자가 1명이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 20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74명(35%)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40대 56명(27%), 60대 41명(20%)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개인 체납자는 50대 1명, 60대 1명, 80대 1명이다.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75%(90억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전체의 40%(8천4백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1년 경과), 기준 금액(1억 원→3천만 원→1천만 원)과 합산 기준(광역단위→전국단위)을 점차 확대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관세청과 협업해 명단 공개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자 중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지만,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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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회복 지원‘대구청년마음건강센터’개소대구광역시에서는 10월 31일(화) 대구청년마음건강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개소식에는 구·군, 청년센터, 대학교 학생상담센터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주요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구 내당동(두류역 2번 출구)에 위치한 대구청년마음건강센터는 마음이 힘들거나 지친 관내 청년의 마음을 돌보고,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곳으로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별도 운영하게 된다. 대구청년마음건강센터는 정신건강 상담, 검사, 사례관리, 인지행동 및 여가·문화 활동 등 그룹 프로그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연계, 치료비 지원 등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에서부터 치료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대구광역시는 19~34세 시민을 대상으로 불안, 우울 등의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마음 회복을 돕고 초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과 재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 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은 무료로 가능하다. 또한 당사자 가족 등의 경우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문의는 ☏053-565-2030과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dgmhc.or.kr)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적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청년 마음건강 향상과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구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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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출범, 지역주도 균형발전 본격 추진“지방시대, 지역이 주도한다” 지역이 중심이 돼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대구광역시는 10월 26일 산격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대구발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의 지방시대 선포에 맞춰 지난 10월 20일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의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면서 구성됐다.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손발을 맞춰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응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지역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가 지난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를 선포하면서 무엇보다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한 만큼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게 됐다.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5년 단위 지방시대 계획과 초광역발전계획,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핵심인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신청과 지정 등 대구시 주도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에 대해 총괄 심의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여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정태옥 경북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정치, 경제, 법조, 의료, 청년, 대학, 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분권·균형발전 전문가 19명과 당연직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올해 10월 26일부터 2025년 10월 25일까지 2년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1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대구시도 정부의 새로운 지방시대 정책에 대응하고 핵심 특구 유치 등을 통해 새로운 대구 시대를 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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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광역시장, LH 참여 안 해도 TK신공항사업 문제없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0월 18일(수)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LH를 배제하고 타 공공기관과 메이저 건설사를 중심으로 SPC를 구성해 TK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LH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내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표적인 정부 산하기관인 LH가 TK신공항 건설 참여 여부를 두고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대구시를 이용해 경영 개선을 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대구경북의 100년 국책 사업인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폄훼하는 발언은 용납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기업 참여의 목적은 사업의 대외신인도 증대를 위함이다. 그런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실시공의 대명사가 된 LH가 SPC에 참여하는 것이 사업 신인도 향상에 무슨 도움이 되나?”라며, “TK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다. 주무 국책기관의 장이 최소한의 책임과 사명감도 없이 국정감사에 나와 기관의 민원이나 해결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기본적인 사업성 분석도 해보지 않고 재무적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참여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임명권자를 통해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며, “이미 신공항 사업을 국내 최고 회계법인에서 내부 수익률(IRR)이 12.3%나 나온다고 사업성 충분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신공항 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무책임하고 경박한 발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TK신공항 건설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이다”며 “화물터미널 문제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의성군 간의 문제이다. 공항건설단에서는 4개 기관과 협의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 불가시 컨틴전시 플랜을 11월부터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조정실의 ‘대구광역시 사무전결 규칙 개정’ 관련 보고 후, “실국장이 업무 전결권을 30%만 행사해오던 관행은 올바르지 않다”며, “연말까지 과장 전결권을 폐지해 실․국장 책임제를 강화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교통국의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관련 보고를 받고, “11월 1일 시행 예정인 중앙로 북편도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소통 모니터링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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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신공항 부지 이주민 자녀 취업 지원한다대구광역시는 이주민 자녀에 대한 취업 알선, 이주택지 에어시티(Air-City) 우선 공급, 이주정착·생활안정 특별지원금 지급, 원활한 보상 지원계획 등이 포함된 TK 신공항 이주·정착대책을 공개했다. <자녀 취업 대책> TK 신공항 건설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자녀 중 최소 1인의 취업을 알선할 예정이다. 편입부지의 토지소유자와 세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 취업 알선은 공항 건설과 함께 추진 중인 첨단산업단지, 공항건설, 복합휴양 관광단지 등의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착대책> ◇ 공항부지 편입으로 인한 이주민은 정주 여건이 우수한 에어시티(Air-City) 택지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공항도시에는 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과 생활 SOC 등의 뛰어난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므로 이주민의 정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광역시는 연내 이주민들이 선호하는 이주단지를 선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대책> ◇ 토지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는 이주정착 특별지원금(2천만 원/세대)과 생활안정 특별지원금(2.5백만 원/인, 최대 1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기존 ‘토지보상법’과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의해 이주민에게 지원하던 지원금 외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가 산정 시 편입 지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 토지·건축물 보상 시 대구시․경북도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와 함께 편입 지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포함해 보상가를 산정한다. <인근주민 지원대책> ◇ TK 신공항의 군위군 내 인근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1,500억 원)은 군위군과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 대구광역시는 연내 군위군이 희망하는 지원사업 내역을 선정하고, 대구 군공항 이전 지원사업 협의회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의 이주민과 인근주민 지원사업은 진행이 순조로운 군위군에서 우선 추진하고, 의성군의 경우는 협의가 완료되면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 군위군 지역의 ‘이주단지 조성 용역’과 ‘지장물 조사 용역’은 금년 내 완료하기로 하였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TK 신공항 사업이 국책사업의 주민 지원의 모범적인 선례가 되도록 하고, 토지를 내주고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이주․정주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자녀 취업과 이주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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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책임․결재권자를 상향해 책임행정을 강화하라"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9월 18일(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향후 대구에는 100조에 달하는 건설․토목공사 수요가 있는 만큼, 최근 대구복합혁신센터와 같은 부실시공 사례를 원천 차단해 다시는 대구에서 부실공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사무의 중요성과 책임수준에 맞게 결재권자를 상향해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시민에 직결되고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등은 실․국장으로 결재권을 상향하고, 그 중에서도 권리제한, 의무부과 등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시장까지도 결재권을 상향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조정실의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검토 제도개선’ 보고 후, “조례는 법이다.”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조례안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 과장이 자의적으로 검토하거나, 재정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재정․법제 사전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조례안 검토과정에서부터 의회 상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라”고 당부했다. 경제국의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추진’ 보고 후, “전 실․국 간부 공무원 모두 지역을 나눠 장보기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을 애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공항건설단의 ‘TK신공항 추진상황’ 보고 후, “의성, 군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가 함께 만든 공동합의문에 의거해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무리 요구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군부대 이전사업도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이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이전 결정 후 타 지자체와의 협조를 어떻게 원활히 이끌어낼 것인지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섬유 혁신을 위한 국외출장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앞으로 대구광역시 공무원의 국외 출장시 관련 업계와 함께 출장가는 일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며, “올바르게 추진했던 사항이더라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시민들의 오해를 사는 일은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17년 이후 역대급으로 긴 추석 연휴(6일)를 맞이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사건․사고가 없고 평안한 연휴기간이 되도록 각 실국에서 철저하게 사전점검을 확행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