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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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추석 맞이 사회공헌활동 실시”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홍승모)는 9월 23일(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의성군위지사 직원들은 의성군과 군위군 지역에 각각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 한알’과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을 방문하여 시설주변 환경정리 등 봉사활동 시간을 가졌고, 각 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참여직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실시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지역민들과의 소통시간은 되도록 삼갔다. 홍승모 지사장은 “이번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활력을 얻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봉사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과의 협력과 소통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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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 소극적 업무행태 유발하는 법령 제·개정 차단.법령 제·개정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패영향평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항목이 포함돼 공무원의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소극행정을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유발하는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 부패통제 ▲ 준수 ▲ 집행 ▲ 행정절차라는 큰 틀에서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공개성, 재정누수 가능성 등 11개 평가기준을 가지고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사규 등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행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적극행정이 절실해졌고 법령의 부패영향평가 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올해 4월에 구성한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의 자문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달 7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사례를 보면, 「인지세」법은 도급계약에 대해 공공기관과 계약 상대방이 연대해 전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감사 결과도 50 대 50 분담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만 전자 인지세를 전액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계약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고 소극행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6월에 에너지 분야 11개 공공기관의 사규를 개선해 50 대 50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다른 분야의 공공기관에도 권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각 부처의 법령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에만 제·개정 법령 1,010개를 검토해 71개 법령에서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155건의 부패위험요인을 발견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기존 부패영향평가 11개 평가기준에 더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집중 발굴해 보다 촘촘히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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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지역자활센터, 2020년 간이평가 우수기관 선정군위지역자활센터(센터장 박현효)는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시한 2020년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 간이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다. 군위지역자활센터는 전년 대비 자활참여자 및 자활근로희망자, 내일키움통장가입자 증감 및 유지율, 수익금 · 매출액 증가율 등의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추가운영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역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는 종사자와 자활근로 참여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군위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층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현재, 군위지역자활센터는 특작 버섯 · 카페(커피왕) · 행복누리 · 공동작업장 · 양곡택배 등의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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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녹색어머니회, 스쿨존 교통안전캠페인 실시군위군(군수 김영만)과 군위군 녹색어머니회(회장 손은경)는 18일 군위초등학교와 군위전통시장 앞에서 「스쿨존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스쿨존 교통안전 홍보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녹색어머니회에서 군위군과 군위교육지원청, 군위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실시되었으며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하여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홍보 물품을 직접 전해주기가 힘든 상황임을 고려하여 사전에 마스크, 네임펜 등 직접 제작하여 학교에 전달하였다. 이날 본행사에서는 군위초등학교와 군위전통시장 부근에서 어깨띠를 메고 현수막을 들고 행진을 진행하여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학부모에게는 운전자 안전운전 및 규정속도 준수 등 교통법규 준수를 홍보하는 등 스쿨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군위군 녹색어머니회 손은경 회장은 “학교 앞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보행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하다”며 “우리 모두 교통법규 준수를 통하여 스쿨존 교통사고가 없는 군위가 되도록 노력하자”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만 군위군수는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솔선수범하는 군위군 녹색어머니회에게 감사드린다”며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군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도 설립된 군위군 녹색어머니회는 32명의 어머니 회원이 활동하는 단체로 각종 교통안전 회의 참석, 각종 캠페인을 통하여 교통사고 없는 군위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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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광에너지 김휘대 대표, 삼천만원 교육발전기금 기탁군위 출신으로 매년 지역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서광에너지 김휘대 대표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에 1,000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3,000만원의 장학금을 또다시 기탁해 꾸준한 고향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김휘대 대표는 “고향을 떠나 대구에 정착하게 됐지만 한시도 고향에 대한 마음을 잊어본 적이 없다”며 “고향인 군위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매년 장학금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잊지 않고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고향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해주신 대표님의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 고귀한 뜻을 받들어 군위군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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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마음의 스케치북’ 프로그램 진행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최익찬)는 지난 10일과 14일 관내지역아동센터에서 재원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인 ‘내 마음의 스케치북’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안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이루어졌고 철저한 방역 후 실시되었으며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빛나는 퍼즐 램프와 디퓨저 등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처음 접하는 퍼즐 램프를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끼며 즐겁게 참여하였으며 디퓨저를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날리고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만든 작품과 함께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한 간식을 소중하게 안고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며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아이들과 우리들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였다. 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최익찬)는 “우리 청소년들이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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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내년 예산안 909억 원 편성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7.9억 원 늘린 909억 원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현장의 고충해소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소외지역·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을 대폭 늘리고 경제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을 강화한다. 또 국민신문고 민원 정책알림서비스를 도입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부패․공익신고 상담(☎1398)을 무료운영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가 내년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국민 최접점에서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 권익보호 강화> (1)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이동신문고’ 확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수해피해를 입은 충청·강원·부산지역에 긴급 이동신문고를 투입한 사례와 같이 도움이 절박한 곳에는 언제든지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 이동신문고 서비스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현재 5명으로 운영 중인 이동신문고팀(1개 팀, 상담버스 1대) 인력과 예산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2) 경제적 약자 권익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가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이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 선임 건수(예상): (2019) 116건 → (2021) 204건, +75.9% <종합적 민원분석 환경 구축・정책 환류로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 (3) 민원빅데이터 민간 개방 및 국민 참여 확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사회적 가치가 높은 민원빅데이터를 국민에게도 개방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 예산(BPR/ISP)을 반영했다.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면 민간 분야에서도 각종 연구, 서비스,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민간의 아이디어가 공공부문에 재투입돼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국민신문고 민원 정책알림서비스 도입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약 8백만 건으로, 올해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66만 건이 증가했다. 그러나 민원처리 이후에 이뤄진 관련 정책․제도 변경사항 등을 민원인에게 추가로 알려주지 않아 정책과정에서 국민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내년부터 민원 정책알림서비스를 도입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민원 관련 정책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렴교육 확대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로 청렴문화 확산> (5)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미래세대인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몰입도를 높이고 청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내면화하기 위해 모바일 청렴 에듀게임을 개발하고, 웹드라마를 제작․보급한다. 또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교육 나라배움터 교육과정에 수어 통역, 나레이션, 자막 등 편의기능을 추가해 시청각 장애가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청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6)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1398) 요금 무료화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패․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등을 상담하는 ☎1398 전화요금을 무료화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수해피해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한분 한분의 권익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권익구제 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정부 간 소통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내년도 핵심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의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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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추석 명절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8일 배포한 보도자료 ‘올해 추석 명절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오후 3시에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앞서 국민권익위는 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일(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 해당 기간 중에 우편 등을 발송한 경우로서 2020년 10월 4일 이후에 수수하는 것도 포함됨 의결사항은 관보 게재되어 공포·시행되었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과 공직자등이 개정사항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설명자료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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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 상향 결정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번 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이번 추석에 한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 해당 기간 동안 수수한 금품 등을 의미하며, 우편 소인 등을 통해 발송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될 수 있음 ** 농축수산물 :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 의식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필요최소한의 조정방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금년 추석에 한하여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의 일시적인 상향을 추진하면서도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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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장교육사업 '청소년에게 전하는 꿈길, 꽃길 레시피'실시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최익찬)는 지난 28일 금요일 효령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성교육 「청소년에게 전하는 꿈길, 꽃길 레시피」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중·고등학생을 나누어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중학생 대상으로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중독 관련 위험성과 뇌의 변화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가해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표로 교육이 진행되었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한 실천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최익찬)는 “청소년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및 집단상담을, 신청하는 기관에 찾아가 발달단계와 상황에 맞는 맞춤 교육으로 관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