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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새로운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협력으로 돌파구 찾는다경북도는 15일 대구메리어트호텔에서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지역 대학병원 등 7개 병원과 지방의료원 3곳, 경북도 의사회,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총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을 출범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경북도는 지방의료원의 의사 충원 어려움으로 일부 진료과의 진료공백 장기화와 필수의료 부족, 재정악화 등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3개 지방의료원의 국립대병원 위탁을 검토했고 타당성 연구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결과 도민의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을 위탁하는 수준을 넘어 의료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가동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올 2월 지방의료원 운영전략을 포함한 경북형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3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지역 국립대병원 등 7개소*와 경상북도 의사회, 3개 의료원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했다. *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단기적으로는 경북 지방의료원의 최우선 과제인 전문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겸직이나 파견, 은퇴(예정) 의사의 영입 등을 통한 전문의 수급에 힘을 모으고, 대학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 간 1:1 매칭 임상실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도민의 건강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지역협력 보건의료사업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제도 개선 등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경수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영남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지역 의료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열악한 의료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어 전국에서 보기 드문 아주 의미 있고 유효한 전략이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8월 경북도와 경북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업무협약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안동의료원은 경북대 교수(내과 전문의)의 공공의료본부장 겸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경북대학교병원 신장내과 교수진(3~4명)을 파견 받아, 그간 전문의가 없어 중단된 인공 신장실 운영 재개 등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도 “경북도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지역의 유수한 병원들과 뜻을 모으기는 처음”이라며, “이번 협약이 새로운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단초가 되어 지속적인 협력으로 건강 경북을 실현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2025년까지 매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과목을 중심으로 10명의 전문의를 충원하는데 연간 30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시설·장비 보강에 연간 250억원 등 3년간 총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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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세계 최대 중소형 항공기 제작사‘엠브레어’社와 업무협약경북도는 15일 포항경주공항에서 세계 최대 중소형 항공기 제작사 엠브레어(Embraer)社와 ‘항공산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마틴 홈즈(Martyn Holmes) 엠브레어 총괄부사장(CCO), 마시아 도너(Marcia Donner) 주한 브라질 대사,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이미애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엠브레어는 브라질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회사로 1만8천여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으며, 연매출은 미화 50억불(한화 6.5조원) 규모다. 150석 이하 중소형 항공기 분야에서 30% 정도의 점유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천대 이상의 항공기를 납품했다. 경북도와 엠브레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 항공산업에 대한 홍보활동 △항공산업 관련 정보 및 모범사례 공유를 위한 컨설팅 및 자문 △항공산업 관련 경상북도 내 정비 및 훈련지원시설 설립과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도내 항공산업 기반 구축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사실상 항공기 제작사 및 MRO*업체가 전무한 도내에서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를 선도 기업으로 중소형 항공기 MRO시설과 훈련지원시설 등 항공산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항공정비산업(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협약식 후에는 엠브레어의 주력 제트여객기인 E190-E2에 참석자 80여명이 탑승하여 포항경주공항을 출발해 약 80분간 울릉도를 선회하고 돌아오는 시범비행이 이어졌다. E190-E2기종은 엠브레어가 제작한 차세대 신기종으로 2018년부터 상업운항을 시작했다. 엠브레어에 따르면 ‘단거리 활주로 이착륙 성능(1200m 이착륙 가능)’ 및 ‘우수한 항속거리(최대 6시간)’가 특징인 E190-E2기종은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항공에서 선택한 경제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기종이다. 마틴 홈즈 엠브레어 총괄부사장은 “1969년 설립 이래 엠브레어는 지난 50년간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을 바탕으로 세계 3대 항공기 제작사로 성장했다. 엠브레어와 경상북도 간 항공산업 분야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많은 분야에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협력관계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마시아 도너 주한 브라질 대사는 “엠브레어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우주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이번 MOU를 통해 기술개발(R&D) 협력은 물론 양국의 파트너십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항공산업이 여객·물류·MRO·인프라·서비스 등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판을 바꿀 시기가 왔다”라며, “경북도는 엠브레어와의 협력을 계기로 글로벌 항공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새로운 항공산업을 육성해 대구경북신공항을 대한민국 항공물류의 허브로 성장시키고 포항경주공항, 울릉공항을 세계적인 관광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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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앞장선다경북도는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11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2023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며 이전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역인재 의무채용 안내, 오픈캠퍼스 소개 및 다양한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 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전략, 자기소개서 컨설팅, 진로적성검사 등 다양한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취업준비생, 일반 구직자, 학생 등 지역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참여 지역인재 채용대상 공공기관으로는 7개 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다. 경북지역 7개 기관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917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했으며, 올해는 212명을 채용 목표로 추진한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2022년까지 매년 목표율을 3%씩 높여 지역인재 채용목표율이 30%까지 상향됐다. * 지역인재채용목표: 18%(’18년)→ 21%(’19년)→ 24%(’20년)→ 27%(’21년)→ 30%(’22년)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를 통해 경북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양질의 취업정보가 제공되어 지역인재들이 이전공공기관에 보다 많이 채용되길 바라며, 앞으로 경북도에서도 대구·경북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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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규 양수발전소로 균형발전, 에너지 대전환 선도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1일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장에서 가진『영양 양수발전소 유치염원 범도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로 경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지방시대의 에너지 대전환을 함께 만들자”라고 의지를 밝혔다. 양수발전소는 상․하부 댐으로 구성되며 특정 시간대에 남는 잉여전력으로 하부 댐의 물을 양수해 상부 댐에 저장한 후 전력공급이 부족한 시간에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 ‘전기 저장고’로써 원전 및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는 필수 공존 설비로 급부상하고 있는 발전원이다.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신규 양수발전소 1.75GW가 반영됨에 따라, 오는 6월 심사를 통해 양수발전소 2~3개소가 선정될 계획이다. 올 초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전국 양수발전 후보지를 사전 조사하고 민간 입지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예비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영양군은 현재 예비후보지에 포함돼 양수발전소 유치를 염원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 영양 양수발전소가 선정되면, 경북에는 기존 청송․예천 2개소에 이어 12년 만에 3번째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지역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 개선, 관광자원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농업용수 및 식수 부족, 홍수 피해, 산불진화 용수 확보 등 여러 가지 지역적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은 이번 신규 발전소를 유치하면 전국 양수발전소의 30%를 차지하는 양수발전소 1위 지역이 되고, 원전에 이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통해 주변 지역과 연계한 경북의 대표적인 복합관광지로 새롭게 개발하고, 연관 산업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새 희망을 주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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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건설에 경북도민 역량 결집경상북도가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허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해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다시 한 번 결집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9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해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과 시군 관계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시군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기업인과 주민대표 등 6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공동위원장은 문충도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과 이철재 경상북도이통장협의회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청취와 소통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과 공항을 활용한 시군별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정치권에 지역의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문충도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어 대구경북신공항과 공항경제권의 성공적인 건설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범식에 이어 발표된 「대구경북신공항 추진상황과 공항신도시 조성계획」, 「공항 연계 지역발전전략」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경북도는 이미 6천164세대, 1만5천410명 규모의 주거단지와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4개 권역의 공항신도시 개발계획과 항공물류육성 기본계획도 마쳤다. 그중에서도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등 항공물류기반 구축은 공항을 통한 새로운 경북도 건설 구상의 핵심이다.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 항공물류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기업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성 항공물류단지에는 통합물류센터, 중소기업 전용 공동물류센터, 신선식품 저온유통 물류센터 등을 조성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화물창출형 첨단제조기업, 국제 전자상거래 기업을 유치한다. 북부권에는 안동 바이오 일반산단과 신규 지정된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 저온유통물류센터를 건설해 백신산업의 전 주기를 지원한다. 서부권에는 경박단소형 IT 첨단제품 전용 공동물류센터와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위한 상용 화주 터미널을 건설해 더 많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한다. 남부권에는 자동차부품 수출입 통합물류센터를 건설해 인근 자동차 완성차 생산 공장의 부품 공급기지로서 입지를 강화한다. 아울러,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부품산업을 전기차와 도심항공교통(UAM)으로 확장, 전환을 유도해 모빌리티 산업 환경의 대변혁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 시군과 지역 기업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신속한 건설뿐만 아니라 신도시와 항공물류단지, 항공클러스터 등 공항경제권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협력해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허브, 대구경북신공항을 제대로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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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국최초 사과 스마트팜 모델 공개경북도는 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유관기관, 지역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에 1ha 규모로 시범 조성된 ‘전국최초 사과 스마트 팜’모델을 공개했다. 디지털 기반 첨단산업으로 농업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의 또 하나의 야심작이다.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노동수급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적지 북상, 지속적 시장개방 압박,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사과 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경북도는 노동과 경험에 의존하는 관행 농업으로는 그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사과 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스마트 농업이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품목에 편중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이번에 선보인 사과 스마트 팜은 실내온실을 벗어나 농지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노동력이 훨씬 많이 요구되는 노지품목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사과 스마트 팜은 총 61ha 규모의 국가공모사업인 ‘안동사과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의 단위사업으로 별도 조성된 표준형 모델이다. 1ha의 면적에 최첨단 ICT 과학기술을 활용한 점적 관수‧관비 자동화 시설, 에어포그, CCTV 등 생육관리 시스템과 미세살수시설, 자동 방조망, 열상 방상팬 등 재해방지시설, 병충해 예찰 장비인 IT페로몬 트랩, AI 카메라 등 다양한 첨단시설과 장비가 설치돼 있다. 데이터 센터와 과원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생육정보, 기상데이터, 병해충자료가 AI를 기반으로 수집‧분석‧가공되고, 다시 농가로 제공되는 환류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관제시스템으로 과원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장비들을 가동시킬 수 있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동원한 농약살포, 병해충 예찰 등의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사과 스마트 팜 표준형 모델 등 ‘안동사과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결과, 생산성과 상품화율은 각각 약 25%와 10% 증가하고, 노동시간(관수․관비)과 병충해 피해는 약 54와 50% 정도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초 기대대로 비용은 줄고 생산성은 증가했다는 판단이다. 경북도는 성과가 검증된 만큼 사과 스마트 팜의 빠른 확산을 위해 농민사관학교와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을 통한 농가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ICT 융복합 시설장비 설치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성군 사곡면 일원에 82ha 규모로 조성될 마늘 스마트단지 등 노지스마트 농업 적용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별농가의 과원상황에 맞는 보급형 스마트 과원 모델 개발을 위해 데이터센터에서 AI가 분석하고 의사 결정한 결과에 따라 경영하는 과원과 AI분석 결과를 참고로 농업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하는 과원을 비교 운영하는 등 표준영농 기술을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안동사과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전국 최초로 선정된 국비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45억원을 투자해 61.5ha에 이르는 스마트 생산‧유통단지를 조성하고 데이터 센터 건립, 실증단지 설치 등 전국에서 유일한 노지분야(사과) 스마트 농업 거점 모델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다양한 ICT기반 스마트 영농시설과 첨단 장비들을 두루 살펴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 후 “노동집약적 전통농업으로는 경영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며 농업대전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속형 보급형 모델을 개발하고 일반과수원에 스마트 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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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통근버스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 첫 걸음!경북도는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와 환경부(장관 한화진), 7개 대기업, 12개 지자체, 7개 운수사와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체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포스코 이앤씨, SK실트론, 현대자동차, SK E&S ▷지자체 : 서울, 인천, 부산, 경기, 충북, 경북, 성남, 평택, 이천, 청주, 포항, 구미 ▷운수사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제로쿨투어, 뉴제로쿨투어, 신백승여행사, 수도관광, 우진관광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26년까지 2천대 이상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부는 수소버스 구매보조와 성능보증기간 확대 등 정책적, 재정적 지원 △경북 등 지자체는 구매보조금 확보와 수소충전 기반 확충 △대기업은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 노력 △운수 사업자는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신속하게 전환 △현대자동차는 차질 없는 수소버스 생산․공급 등이다. 경북도는 2019년 성주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 이후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해 지난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5개소의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완료했으며, 올해는 10개소에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소자동차는 2021년부터 보급 사업을 시작했으나 충전시설 부족으로 현재까지 308대 보급에 그치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 355억원(국비 267억원)을 투입해 수소차 296대(버스 68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충전시설 확충에 발맞춰 앞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2025년 ‘포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동해안지역 수소 공급체계와 충전 기반이 구축돼 물류항만 거점인 영일만항과 대구경북신공항을 축으로 수소상용차의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운수업체의 자발적인 수소버스 전환으로, 수소버스는 물론 수소자동차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현재 세계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증가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차(그린 모빌리티)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번 협약이 친환경 수소차로 대전환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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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본격적인 후속조치 돌입경북도는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돌입한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산단 후보지 광역‧기초지자체, 중앙부처(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산림청 등) 및 관련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각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결과 보고 및 신규 국가산단 추진계획 발표,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경주 SMR국가산단은 LH공사 단독시행, 안동 바이오생명국가산단과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단은 LH공사와 경북개발공사 공동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선정됐다. 사업시행자 선정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실무협의체 구성, 협약체결 등을 위한 실무회의를 오는 10일 개최하고, 5월중 기본협약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업수요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후 사업시행자 선정이 가장 중요했는데, 빠르게 선정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이뤄진 SMR, 수소, 바이오분야의 성과를 뒷받침해나가기 위해 범정부 추진지원단과 긴밀히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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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3년 개별주택 44만 1천여호 가격 결정·공시경북도는 2023년 1월 1일 기준 44만 1천여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23개 시군에서 일제히 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경북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3.44% (전국 ∆4.93%)하락했으며, 시군별로는 예천(∆4.05%), 영천(∆4.01%), 칠곡(∆3.91%)순으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경북 23개 시군 모두 최소 ∆0.95%에서 최대 ∆4.05%까지 개별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소재의 단독주택으로 12억8천7백만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123만원으로 파악됐다. 가격 수준별 분포현황을 보면 전체 44만1천498호 중 3억원 이하인 주택은 42만6천141호로 96.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만3천662호로 3.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천629호로 0.39%, 9억원 초과 주택은 66호로 0.01%의 분포를 보였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등 각종 행정 분야에서 활용된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및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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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최근 전세 사기가 인천,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가 증가하자 경북도가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에서는 현재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발급된 피해확인서가 없어 아직까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피해상황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현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 담당을 지정해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피해확인서 신청접수와 교부를 담당하며, 전세 사기 피해가 확인된 임차인 중 주거이전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를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북개발공사를 연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경북도는 전세 사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 예천 등 전세가율이 높은 6개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추진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 의심거래 가담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사례 적발 시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경북도, 시군 홈페이지와 SNS, 반상회보 등을 통해 웹툰으로 제작된 전세 사기 예방방법을 게시, 도민들에게 전세 사기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도의 첫 번째 임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밝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세 사기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거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합동점검 등 도 차원의 다각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종의 후진국형 사금융제도인 ‘전세’제도에 대한 제도개혁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