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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보상방안 마련 촉구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대응책 마련 촉구’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북지역 국회의원 및 원전소재 시장․군수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정부에 대한 대안마련을 공동요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그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지역인 경주, 울진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구감소, 지역상권 붕괴 등 지역침체가 가속되고 있다. 또 천지원전 1․2호기가 백지화된 영덕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으로 지난 10년간 토지사용이 제한되는 등 지역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경북도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장하며 ▷건설중단된 신한울3․4호기의 조속한 건설재개와 수명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등을 촉구했다. 또 기자회견에 이어‘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상북도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 및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시설로 인식 된 원전을 지난 50여 년간 운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에너지정책을 수용해 왔지만 지역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경북도는 지역의 막대한 손해에 대한 조사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용역 수행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의 탈원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현황과 지방재정 감소 실태 등 분석결과가 함께 실렸다. 이는 수조원에 달하는 원전건설 비용과 60년간 운영으로 경북에서 발생하는 연간 공사, 구매, 용역, 인건비 등을 한국은행의 지역 산업 연관표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원전 조기폐쇄와 계획된 원전건설 중단․백지화가 될 경우 원전가동 기간 60년을 고려하면 경북지역 생산 감소 15조 8135억원, 부가가치 감소 6조 8046억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 1944억원이 줄어들어 총 28조 8,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 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는 주민갈등, 경제 침체, 지역 소멸에 대한 불안 등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피해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지역에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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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위기경보‘관심’단계 발령경상북도는 최근 경북 전역에 계속되는 건조한 기후로 산불위험이 높아 산불위기경보를‘관심’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속 공무원 비상근무 실시,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산불발생 취약지역 감시인력 증원 및 순찰·단속활동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올해 들어 지역 총 8건의 산불로 산림 6.2ha의 피해가 발생하면서시군에 산불경계 강화를 지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해 산불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엄격히 단속하고 산불 가해자는 철저히 수사해 벌금 부과 등 법적 조치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또 겨울철에는 해가 짧아 일몰 전 신속한 진화를 위해 초동단계부터 헬기를 최대한 투입하고 각 시군에 배치된 전문 진화대 1200여명을 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초동진화 체제도 유지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조그마한 불씨에도 쉽게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입산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산불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또,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 했다. 한편,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은 물론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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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17개 시도지사와 지방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 장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70분간 이어졌다. 주요안건으로는 기재부장관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국무조정실장의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위원장의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이철우 지사는 의원시절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10년 만에 현실화돼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가 이제 갖춰 진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광역단체간 행정통합을 처음 시도한 경험을 나눴다. 특히, 이 지사는“대한민국이 소득 5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력과 자본을 지방으로 나워 지방과 중앙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그 해답은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500만 이상의 경제권을 만들어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광역단체가 행정통합의 법적기반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힘을 합치자”는 제안을 했다. 이날 시도별 자치분권 성과사례로 510만 시도민의 힘으로 이뤄낸 ‘신공항 이전지 결정’과 민선7기 들어 단일 정책 사업으로 최대인 1조 600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뤄낸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사례도 소개돼 주목을 끌었다. 한편, 경북도는 행정통합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주력하고 있다. 전담부서인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을 연초에 설치 운영해 연말쯤 대구경북 특별지자체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초광역협력 산업분야 협업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해 협력사업 추가발굴과 사업구체화도 연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이 국정운영 파트너로 참여하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라면서 “지방자치 30년 역량을 믿고 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으로 국가성장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1월 12일에 전부 개정돼 올해 1월 13일 시행되는‘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철우 지사가 의원 시절인 지난 2012년 10월 제19대 국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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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에‘골든사이언스파크’조성 추진경상북도가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해 도청신도시를 지식타운화 하는 ‘골든사이언스파크’조성을 추진하며 경북 북부지방의 혁신성장거점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퇴직에 따라 과학기술인들이 잇달아 현장을 떠나고 있으나 국가적으로 이들을 활용하는 체계는 부족하다. 경북도는 은퇴를 앞둔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인들을 유치해서 추가 연구와 사업화 기회를 부여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사업이 추진될 도청신도시는 정주 환경이 뛰어나고 도청, 교육청, 경찰청 등 행정 기관들이 집적돼 있으며 인근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국제백신연구소 분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이 있는 경북바이오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구상해 온 ‘경북 골든사이언스파크’는 1단계로 은퇴 과학기술인력을 연계해 국가 바이오 신산업 허브를 구축하고 2단계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학을 융합한 글로벌 혁신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DGIST, 포항공대 등 과학기술중심대학을 연계해 바이오혁신 공유대학과 융합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바이오생명 기술이전 특화단지를 설치하는 등 신도시 연합캠퍼스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토대로 은퇴과학자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외 바이오융합 협력 네트워크 및 글로벌 은퇴과학기술인 커뮤니티도 구축할 예정이다. 백신, 헴프 등 바이오산업이 태동하고 있는 경북 북부권에 연구기반을 만들고 지역 바이오산업에 투자한 SK 등 민간기업과 협력해 지속적 인재양성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경북 북부지역의 역사적 강점을 바탕으로 국립 인문학 타운을 조성해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이라는 메가트렌드를 실천하며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을 도모한다. 골든사이언스파크를 대선 지역공약 사업으로 제안한 경북도는 지난해 기본구상에 이어 올해 타당성 검토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국책기관 및 지역 연구기관, 대학, 기업의 전문가들과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현실화된다면 학맥과 인맥을 가진 고급인력 유입으로 경북 북부권의 성장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이고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응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본구상을 수행한 대구경북연구원은 향후 5년간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에서 1만 명 이상의 연구인력이 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과학기술인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해 지역산업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라며, “특히 인문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AI, 기후변화, 인구문제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에서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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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택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 실시경상북도는 12일 지역 내 주택건설현장에 대해 도 건축디자인과장, 시군 건축담당과장, 관계공무원 등 10여 명으로 2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인 주택건설사업 증가로 인해 아파트 신축 현장과 함께 각종 안전사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외벽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역 주택건설현장에 대해서도 특별 안전관리대책 또한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동절기 및 해빙기를 대비해 11개 시군에 25개의 신축 아파트 현장 중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4개 현장(포항2, 구미1, 경산1)을 표본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콘크리트 타설 보양,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시공품질 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주택건설현장에서 건물 붕괴, 대형건설기계 전도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경북도는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재해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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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두 할 수 있어!”...경상북도 SNS 서포터즈 모집경상북도가 이달 12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지역을 홍보할 공식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월 1회 이상 경북 방문 및 현장 취재가 가능한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분야별로 일반 서포터즈 50명, 영상 서포터즈 20명 총 7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서포터즈는 SNS 활용 능력을 갖춘 자로서 경북도 주요정책, 명소, 문화, 생활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현장 취재해 도 공식 블로그·SNS를 통해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을 하게 되며, 경북도 주최 행사 우선 초청, 팸투어, SNS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경상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고시공고’또는 공식 블로그·SNS를 참고해 내달 6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내달 16일 개별연락 및 공식 블로그·SNS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발대식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SNS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제작한 기사, 사진, 영상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매월 지급한다. 우수 활동자를 대상으로 매분기 우수 서포터즈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연간 우수 활동자에게는 도지사 명의의 표창장도 수여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졌다”라며, “경북의 맛과 멋을 널리 소개하고 경북도정을 알릴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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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 공예업체 인턴 지원사업 스타트경상북도는 지역 공예업체의 재정․인력난을 해소하고, 공예분야 졸업자 등 미취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 공예업체 인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예업체 인턴 지원사업은 지역 공예업체와 인턴근무 희망자를 선정, 매칭해 인턴이 업체로부터 받는 월 급여의 70%를 7개월간 경북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최저시급 9160원 기준으로 월 급여 191만4000원의 70%인 134만원을 업체에 지원하고, 나머지 57만 4000원은 업체가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소재한 공예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인력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고용이 어려운 영세 공예업체이며, 근무분야는 공예품 직접생산 분야로 한정된다. 인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북 도내에 있는 자 중 공예 관련 학과 졸업자, 공예 관련 취미교실 수료자(20시간 이상) 등을 우대해 선발한다. 신청방법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알림마당’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등기우편을 통해 경북도 문화예술과로 제출하면 된다. (☎ 054-880-3137) 제출기간은 희망업체는 11일부터 24일까지, 인턴근무 희망자는 28일부터 내달 15일까지이며, 각각의 제출기간 마지막 날 소인까지 유효하다. 한편, 경북도가 주관하는 공예업체 인턴 지원사업은 2009년 첫 시행 이후 해마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 공예업체에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전통 공예의 맥을 계승할 후진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에게는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과 창업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번 사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공예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채용된 인턴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해 기술 습득 위주의 업무를 부여하는 등 향후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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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 자연재해예방사업에 2017억원 투입경상북도는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풍수해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선제적 대비를 위해 지난해(1817억원) 보다 200억원(11%) 늘어난 2017억원(국비 1,009억, 지방비 1,008억)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많은 에산을 투입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재해위험저수지 등 각종 시설물별로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노후한 시설물을 정비해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하고자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주요 재해 예방사업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70지구) 1161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8지구) 312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21지구) 231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18지구) 86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5지구) 138억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26지구) 89억원을 투자한다. ㅇ 자연재해위험개선 : 침수유실붕괴취약방재지구 펌프장 및 시설 개선 ㅇ 풍수해생활권정비 : 각 시설별 재해위험요인 일괄 근원적 해소 ㅇ 급경사지붕괴위험 :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사면 보수보강 ㅇ 재해위험저수지 : 재해위험요인 제거 및 노후시설 보수보강 ㅇ 우수저류시설설치 : 도심지 저지대 침수피해지역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ㅇ 조기경보시스템 : 재해위험지구 등 재해우려지역 경보시스템 구축 특히, 지난해 8월에 내습한 제12호 태풍‘오마이스’로 피해가 발생한 포항지역에 재해위험개선지구 4개소(자호천, 현내천, 가사천, 골안천)를 지정하고 추가로 국비 30억원을 확보해 개선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재해위험개선지구(청도 운문지구) 국비 10억원, 재해위험저수지(성주 중리지) 국비 7억원 등 총 국비 47억원의 국회 증액 사업비로 추가 확보했다. 한편, 경북도는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노후저수지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풍수해로 인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재난발생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문자전광판문자알림(모바일)마을방송 등 주민들에게 신속한 상황전파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김중권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사업으로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처해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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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어촌지역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추진 박차!경상북도는 올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국비 345억 원을 최종 확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당초 정부예산안 270억 원 보다 75억 원(27.8%)이 추가로 증액됐다. 이는 가내시된 당초예산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수시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500t/일 미만의 마을단위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국비 70%를 지원해 추진된다. 지방의 재정 여건 상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경북지역은 지리적 특성 상 농어촌지역이 많고 산재된 마을 부락으로 인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국비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20개 시군, 57개소(계속42, 신규15)에 총사업비 4798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비 345억 원을 포함한 총 504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영천 자양면 지역의 댐상류지역(충효, 용산)과 영주 소백산 자락 부석면의 남대리(산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반영됐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농어촌 지역의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경북지역은 노령인구 증가로 개인 정화조 관리 및 분뇨 수거 등 지역주민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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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임인년 새 희망 다짐대회로 힘차게 출발경상북도는 3일 오전 도청 원당지 내 첨성대에서 시무식을 대신해 ‘2022 임인년 새 희망 다짐대회’를 열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도립국악단 대북공연, 임인년 범띠 직원소개, 도지사 및 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 신년인사, 새해맞이 화합주 저장, 새 희망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도립국악단의 힘찬 대북공연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어 도청 직원 중에 임인년 범띠 직원인 86년생과 98년생들을 소개하고 호랑이의 氣를 이어 받아 올 한해를 자신들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를 비롯한 묵은 재앙을 물리치고 대구경북과 23개 시군이 서로 상생발전해서 더 크게 발전하는 신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새해맞이 화합주를 첨성대 옆에 위치한 대형 옹기에 저장했다. 이철우 지사와 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안동과 예천의 대표 전통주인 안동소주와 예천 밀담주, 도청 시군 향우회 대표들은 해당 지역 전통주를 전통 옹기에 넣고, 술이 익어가듯이 대구경북과 23개 시군이 지금보다 더 화합하고 시도민의 행복이 증진되길 기원했다. 끝으로, 새 희망 퍼포먼스에서는 대형 호랑이 애드벌룬과 신년화두 현수막 표출, 첨성대 점등, 직원 소망 풍선 흔들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용맹하고 강인한 호랑이 기상으로 올 한해에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도민 행복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경북도의 변화와 도전의 의지를 되새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뤘다. 특히 국비확보와 투자유치 10조원 시대를 열고, 전국 유일 내부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라면서,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새해에는 도정의 최우선 순위를 오직 민생과 경제로 정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도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