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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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정원-원자력 유관기관과 사이버보안 강화경상북도는 16일 오전 경주 힐튼 호텔에서 국정원, 경주시, 원자력 유관기관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경북도, 국정원 지부,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기관장 들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날로 지능화되고 증가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해 지역 원자력 유관기관과 사이버보안을 위해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경북은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국내 28기중 13기가 위치한 전국 최대 원전 밀집지역으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다. 또 2025년에는 원자력 연구실증 단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까지 들어서면 명실공히 원자력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참여기관은 ‘경북 원자력 유관기관 사이버보안 협의회’와 위협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인력 지원 등을 위한‘사이버위협 긴급대응반’을 편성하고 사이버위기대응 합동훈련(해킹메일, DDos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해 대응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또 사이버보안에 취약한 지역민들과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교육과 정보보안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협의회 주관‘사이버보안 경진대회’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국정원과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사이버공격 훈련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과 교육에 힘쓸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이번 업무협약으로 최근 대두되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자력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원자력산업에 대한 사이버 안전성과 지역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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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면 노인회 이사회 개최대한노인회 소보면 분회는 지난 15일 관내 식당에서 이사회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4년을 이끌어 갈 신임회장단을 선출했다. 신임회장에 남술채, 남성부회장 은남기, 여성부회장 신윤숙, 총무는 서순규가 선출되었다. 신임 회장단 취임은 오는 3월 25일 소보면사무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회원 모두의 열망에 힘입어 앞으로 4년간 소보노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신임 회장(남술채)은 “이임하는 신진균 회장님이 소보 노인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다”고 노고를 치하하며, “소보노인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소보면의 어른으로써 부끄럽지 않고 모범이 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임 회장(신진균)은 “소보면 노인회를 4년간 이끌어 오면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여기 계신 이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큰 과오없이 임기를 끝낼 수 있어 고맙다고 전하며 새로 취임하는 남술채 회장에게는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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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오는 8월 4일, 부동산 특조법 종료...신청 서둘러야경상북도는 2020년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되면서 대상 부동산 실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이다.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같은 지역의 농지, 임야, 묘지이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조법의 처리절차는 대상토지 소유자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소재지의 시·군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시장·군수는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후 2개월의 공고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고, 토지 소유자는 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관련 제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대상여부 및 세부 유의사항(수수료 금액 및 과징금 부과 여부 등)에 대해 부동산소재지 시‧군 관련부서에 문의 후 신청할 필요가 있다.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경북도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간이 5개월도 남지 않았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도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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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3개 시군 노후 상수도 정비한다경상북도는 올해 환경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인 ‘노후상수도 정비추가사업’의 정수장 분야에 포항, 영주, 경산, 울진이 최종 선정돼 2026년까지 1020억원(국비 5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0억원(국비 25억원) 환경부는 단수사고 및 유충발생 등 시급한 시설개선이 필요한 노후상수도를 정비하기 위해 추가 사업 지원을 결정하고, 지난해 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후상수도 정비 추가 사업을 신규로 공모했다. 이에 전국에서 공모 신청해 서류심사를 통과한 48곳의 발표평가와 함께 시설노후도, 사고우려, 시급성 등의 환경부 최종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쳐 경북 4곳을 포함한 최종 20곳을 선정됐다.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은 복잡한 상수도관을 계층별로 분할 관리하는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노후상수관 교체,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신기술을 적용하는 상수관망 정비사업과 노후된 정수장을 개선해 관리체계를 전환하는 정수장 개량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24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총사업비 6961억원(국비 3944억원)을 확보해 상수관망 정비 21개소, 정수장 개량 2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포항, 영주, 경산, 울진의 정수장 개량사업이 추가 선정되면서 경북도는 23개 전 시군에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돼 깨끗한 수돗물 공급정책과 기반시설 관리체계 대전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을 통해 수돗물의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도시설 관리운영 현대화로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제공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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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시군․의사회 비상병상 확보 대응체계 가동경상북도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2주 이내 최대 고비가 올 것으로 보고 비상병상 확보에 총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의 특성과 3월 등교 등으로 하루 확진자가 전국 34만명, 경북 1만2000명 이상 발생하고 이에 따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비상병상 확보 대응체계를 가동해 ▷도-시․군간 24시간 응급체계로 협력강화 ▷시․군 부단체장-지역 감염병전담병원 핫라인 운영 ▷의료진 헌신 감사 릴레이 운동 ▷중증환자를 위해 칠곡경북대병원과 응급 핫라인 개설 ▷대구‧경북 의사회 협력으로 대진료권 병상 공유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기존 병상 배정반을 8개조로 확대 편성하고 특히,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배정반을 운영해 분만, 기저질환자, 10세 이하 소아의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응급체제로 시군과 협력한다. 기저질환 확진자, 임신부․소아 등 특수 환자는 긴급 병상배정이 중요해 지면서 도 병상 배정반은 24시간 시‧군 핫라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대처해 응급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또 시․군 부단체장과 지역 내 감염병 전담병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우리 시․군 환자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조정신으로 지역 내에서 병상을 마련할 방침이다. 병상확보가 안 될 경우는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시․군 부단체장의 핫라인을 통해 1차 병상 대응을 하며, 도와 칠곡 경북대병원의 응급 핫라인으로 2차 병상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앞으로 2주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확보된 병상과 의료진 협력이 절실하므로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의 기(氣)를 살리기 위해 릴레이 운동을 펼친다. 시‧군은 지역 전담병원으로 도는 중증․특수병상의 칠곡 경북대병원과 안동병원에 간식보내기 등 의료진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평소에도 지역 환자 30~40%가 대구 소재 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금은 중요한 시기로 중증환자와 특수환자의 병상 부족 시에는 대구․경북 지역구분 없이 병상을 상호 협의하고, 의사회가 중심이 된 대진료권병상 공유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혜를 모아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앞으로 2주가 중대 고비이다. 대구․경북은 위기시마다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전통이 있다”며, “대진료권 병상공유와 자조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환자는 우리가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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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산불 강풍에 악전고투, 산불전문진화대가 큰 역할...경상북도는 지난 4일 11시 17분경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장기화 되면서 막대한 산림을 태우고 많은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가운데 6일째 진화작업에 총력을 벌이고 있다. 하루 4000여명의 진화인력과 수십 대의 산불진화헬기, 진화차량 등이 투입돼 산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야간에는 헬기의 지원과 인력의 투입이 원활하지 못해 산불은 다시 피어나기를 반복하며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야간 산불진화는 칠흑 같은 어둠과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진화인력의 안전과 다음날 산불진화를 위한 휴식을 위해 일반 산불진화 인력은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불전문교육을 받은 전문 진화대원들은 잠시의 휴식만을 취한 채 다시 산불현장 일선에 투입돼 산불확산을 막고 있다. 소방관들은 마을로 내려오는 산불을 막고 주민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지만 대부분은 소방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의 진화작업은 산불 전문 진화대의 역할이 매우 크다. 전문진화대는 험한 지형과 밤낮 구분 없이 산불 현장의 최전방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울진 산불이 발생한 4일부터 도내 전 시‧군으로부터 산불전문진화대 인력을 지원받아 매일 200여명을 산불 최 일선 현장에 투입해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산불진화 작업을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에 감사드리며, 이들의 바램이 헛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산불진화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형산불로 울진지역에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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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울진산불 현장지원단 파견...본부개소경상북도는 울진군청에 ‘울진산불 경상북도 현장지원단’을 차리고 본격적인 현장 피해복구 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이철우 도지사의 지시 하루 만에 현장에 인력을 배치하고 울진군과 협업하여 본격적인 현장지원체계를 꾸렸다. 현장지원단은 도(道)의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피해조사반, 이재민대책반, 농축산지원반, 건강지원반, 구호성금지원반으로 꾸려지며 민관합동 피해조사단은 별도로 구성 운영될 예정이다. 9일부터 산불피해복구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며 현장에 대한 긴급지원과 산불피해 조사 및 이재민 일상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강성조 행정부지사, 황명석 기획조정실장, 김재준 울진부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피해현황과 복구지원에 대한 점검회의를 열었다. 현재까지 1만7157ha에 달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고 주택 250채가 전소되었으며 188세대 279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민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각 대책반별 지원대책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재민 긴급주거지원은 경제부지사와 울진군수를 총괄본부장으로 해 ‘이재민 주거지원 TF’를 구성했다. 덕구온천콘도를 임차해 군민체육센터에 있는 이재민 170명중 희망자 126명을 이주시켰으며 민간기업과 협의해 연수원 시설을 추가로 확보해 주택 복구 시까지 이재민들의 임시주거 공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산불진화가 완료되면 희망 거주 지역을 파악해 조립주택 등을 활용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국가재정지원만으로 완전한 일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건축시 건축설계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농어촌주택개량 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등 산불로 잃어버린 보금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지원수단을 복합적으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산불피해가 극심한 지방도 917호선에 대한 응급복구지원도 시작한다. 북부건설사업소와 남부건설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백호우3, 덤프3, 츄레라2, 기타2)와 기동반을 편성해 울진 북면 일원의 지방도 917호선 주요시설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도로위험구간 발견시 기동반을 출동시켜 피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축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등을 실시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축사시설현대화와 같은 정부사업 우선지원도 검토한다. 피해복구 완료시까지 경상북도 수의사회와 함께 피해가축 무상동물 진료반도 운영하며, 울진군농업기술센터에‘울진산불영농지원단’을 꾸리고 영농민원접수에서부터 농기계 무상수리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강지원 분야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수오염, 공기질 오염 사전예방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대기이동측정차량을 포함한 긴급지원반(수질2, 대기3, 감염병2)을 투입하며 이재민들의 심리지원을 위해 재난정신건강지원단을 구성해 파견한다. 끝으로 구호성금 등 이재민 긴급복지와 관련해 ‘산불피해 모든 이재민에 대한 신속지원이라는 원칙’하에 긴급복지급여를 최대한도로 지원하며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는 재해구호 지원 물품도 쏠림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현장지원반을 중심으로 산불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도(道)차원의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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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우기 前 시군과 지방하천 일제점검 실시경상북도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도와 시군 합동으로 이달 18일까지 지방하천 359개소(4178km)와 하천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도 및 시군 점검반으로 구성해 제방 2382개소, 축제 3865㎞, 수문 776개소, 하상 퇴적물 등 육안조사와 세부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아울러 기타 친수시설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방, 호안, 수문, 하상을 점검하며, 특히 수문을 중점 점검해 긴급정비를 요하는 사항은 발견 즉시 현장에서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시설 보수가 필요한 곳은 우기 전에 조치를 완료 할 계획이다. 또 경북도는 올해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하천 개보수사업(30억), 기성제방(6억원), 수문점검‧정비(6억원), 유수지장목정비(6억원), 하상퇴적토 준설(35억원), 지방하천 긴급정비(5억원) 등에 총 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이번에 실시하는 하천점검은 하천시설물의 경미한 정비사항이라도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해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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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어민수당 접수기간 3월 11일까지 연장경상북도는 지난달 28일까지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았던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3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어민 수당은 지금까지 지역의 28만1000여 호의 농어가에서 접수를 완료해 예상인원의 94.1%가 신청한 상태이다. 경북도는 당초 신청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접수기간을 연장해 편익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경북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청마감 후에는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민에게 추가 신청기회를 줘 편익을 제고하고자한다”며, “지금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께서는 1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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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제안 방역패스 중단, 전국으로 확대 수용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8일 고위험군, 자율방역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소 핵심 업무 집중을 위해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철우 지사가 지난 25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먼저 식당·카페에 적용한 방역패스를 시·도지사 행정명령 권한으로 전면 해제하는 것을 제안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가 제안한 이유는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고위험군, 자율방역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으로 확진자 동거인 관리가 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되고, 예방접종효과가 감염예방보다 사망과 위중증 환자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어 방역패스 소지만으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보장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또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대구시에서 60세미만 방역패스 해제가 시행되면서, 대구지역에 인접한 경산, 구미, 칠곡 등 단일경제권인 경북지역 소상공인들은 더욱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인식에 기반 한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내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으로 생존권의 어려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대구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경북지역이 포함돼 있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인접지역 간 갈등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중점을 둔 것이다. 또 시군 보건소 현장에서도 오미크론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델타 변이의 1/4 수준, 계절 독감에 비해서는 약 2배 수준으로 특히, 50대 이하로 내려갈수록 위험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 방역패스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 중단 결정은 한정된 인력을 오미크론 통제를 위한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하고 이와 함께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된 사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미크론 방역체계에 대해 봉쇄보다는 공존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정부에서 먼저 방역패스 해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줬다”며, “지금은 정부방역체계 중심에서 민간 자율방역 체계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