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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불법 리베이트 관행…

▶리베이트는 부실공사의 주범이다

[발행인 칼럼]불법 리베이트 관행, 군위에선 없길 바란다

발행인 이 유 근 [발행인 칼럼] 불법 리베이트 관행, 군위에선 없길 바란다 ▶리베이트는 부실공사의 주범이다 ▶A신문사 대표, 업체 추천 탈락 법정에서 불거져 나와 충격 ▶의회 역할 더 한층 충실할 때, 공무원이 맑아야 나라가 맑다 리베이트는 사업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후에 그 사례금으로 일정 퍼센트(%)를 되돌려주는 뇌물을 말하는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불법이다. 지난 4월27일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전 군위군청 공무원 A계장의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특정 일부 공사에는 리베이트를 주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는 것이다. 이 말에 진실여부를 떠나 군민들이 받는 충격은 너무 크다. A전 공무원의 말이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증언에 불과하기를 바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다. 공사 관련 리베이트는 부실공사의 주범이다. 뇌물을 주고 수주한 공사는 당연히 다시 본전을 찾으려 할 것이고, 결국 부실 공사가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부실 공사의 주범이 리베이트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본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군위군 의회의 각 의원들 역시 군민들의 모범이 돼 청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이다. 또한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본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 충실해야 하며, 공직사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회의 본 기능에 더 한층 충실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군민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믿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자 군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도리다. 지역 언론 마찬가지로 독자인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통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 앞서서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권력기관을 비롯한 권력자의 전횡을 견제하기도 해야 된다. 그러나 최근 A계장 사건 관련 재판에서 지역의 A신문사 대표가 업체를 추천했다가 탈락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법정에서 몇 차례 불거져 나와 군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겉으로는 아첨으로 점철돼 있으면서 행동은 뒷북을 치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인간의 기본 도리는 반드시 의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공직사회 역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행정의 청렴성 면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부패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느슨해지고 해이해질 때 발생한다. 또한 공직자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청렴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만 된다. 청렴한 공무원으로서 명예를 굳건히 지켜가며, 각종 비리와 부패를 양산하는 일체 사회적 관행과 행정의 폐습을 퇴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생활의 끝은 있지만 퇴직 후의 삶도 더 소중하다. 승승장구 진급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군민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과 봉사를 공직의 최대 목표로 삶고 묵묵히 소신을 갖고 봉직하는 공직자가 대다수다. 이런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해서는 안된다. 맑고 청렴한 공무원이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며, 공무원이 맑아야 나라가 맑다. 공직자윤리강령에는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어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군민들은 바란다. 군위군 공직자 개개인의 맑고 깨끗한 행보가 자랑스러운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의 얼굴이 되어 달라고.

[발행인칼럼] 코로나19, ‘대구…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보다 더 힘든 적은 혐오와 차별”

[발행인칼럼] 코로나19, ‘대구 코로나’가 결코 아니다

이유근 대기자 헌법 아래 모든 국민은 지역, 성, 나이, 학력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함은 민주사회의 상식이다. 그러나 며칠 전 기자의 한 지인인 현역 예비군 중대장이 주말을 이용해 대구 집에 다니려 왔다. 문제는 대구에 왔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근무지로 복귀하자마자 2주간 자가 격리 지시 명령을 받고 격리됐다.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 처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환자로 31번 확진자(61 여)가 나온 이후 대구가 코로나19의 발원지나 다름없다고 해서다. 대구 시민들이 2003년 2월 지하철 화재 참사로 192명이 희생된 이후 17년 만에 닥친 병난(病難)을 맞아 또다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감염자가 폭증했는 것은 사실이다. 부모를 찾아뵙고, 상을 당한 친구를 위로하고, 좋은 이들과 술 한잔 하는 평범한 일상을 잃은 지 오래다. 도시 전체가 회색빛이다. 다행인 점은 재난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황도 폭동도 혐오도 없다. 절제심 강한 침착함과 고요만이 있을 뿐이다.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당당히 보여주고 있다. 실제 중국 우한과 같은 대탈출도 없고, 사재기도 없다. 외지의 가족이 위문 간다 하면 못 오게 한다. 움직이면 민폐라며 자가 격리를 스스로 택한다.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눈물겨운 배려심만이 있을 뿐이다. 기자 역시 관공서 출입을 삼간다. 거주지가 대구이기 때문이다. 확진 판정 후 입원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가 죽고 아내가 죽어도 유족이 “살려내라!”고 당국에 소리 지르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그저 ‘불운’으로 여기고 속으로 삭인다. 그게 ‘대구 시민’이다. 난리 통에 대구 시민들은 광주를 다시 보게 된다. 지난 1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격적으로 대구지역 경증환자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후 대구 환자들이 광주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두 도시는 2013년 대구와 광주를 각각 상징하는 달구벌과 빛고을 첫 글자를 따 ‘달빛동맹’을 체결했다. 지자체 간 교류로 대구 환자를 이송 받은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고향이 안동인 이재명 경기지사, 창녕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저할 때 이 시장이 전격 제안했다. 고마워하는 대구 시민들이 많다. 경남북, 충청남북도에서도 꺼리지 않고 대구 환자를 받고 있다. 우리가 잊고 있던 향약의 환난상휼 재현으로 가슴이 따뜻해진다. 안타까운 일은 안 그래도 충분히 힘든 대구 시민들을 향한 분별없는 인사들의 망언이다. “신천지와 코로나19의 위협은 전국에 있지만 대구·경북에서만 아주 두드러지게 심각하다”며, 모 당의 한 관계자는 페이스북에서 말했다. 방송인 모 씨는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고 했다. 또 한 당의 청년정책위원은 “대구는 미통당 지역이니 손절해도 된다”고 했다. 어처구니없는 망언이고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에 대한 모독이다. 다행히도 우리국민은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빛나는 국민성이 있다. 동요하지 않고 서로 위로하며 난국을 타개하는 무한긍정의 힘을 발휘한다.지금 이 시각에도 서로 보듬으며 위험한 현실을 헤쳐나가는 국민들과 대구시민 및 경북도민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코로나19는 결단코 ‘대구 코로나’가 아님을 밝힌다. 또한 대구 시민과 경북도민의 잘못도 아니다. 대구시민 모두가 마치 코로나19 확진자처럼 취급당해서는 안 된다. 대구 지역을 단순히 방문만 해도 1~2주간 자가 격리하도록 내부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기업, 단체들이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말한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보다 더 힘든 적은 혐오와 차별이다.”라고.

[기고]유권자와 후보자의 계약,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김한석

[기고]유권자와 후보자의 계약, 매니페스토(Manifesto)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김한석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작품 중 ‘베니스의 상인’은 누구나 어릴 때 한번쯤은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해상교역이 활발했던 시절의 베니스에서고리대금업자였던 샤일록은 평소 눈엣가시로 생각하고 있던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안토니오는 자신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심장에서가장 가까운 살 1파운드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요구조건에도 불구하고 샤일록과 계약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안토니오는 불가피하게 빌린돈을 갚을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샤일록에게 고소를 당하였다. 그런데그 계약불이행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인 포샤가 샤일록에게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가져가되,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려 안토니오의 목숨을 구하게 된다. 샤일록과의 계약서에 피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피를 한방울도 흘리지 않고 정확하게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만 가져가라는 포샤의 주장은억지일 수밖에 없다. 즉,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있고, 그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샤일록의 계약처럼 그 이면에 숨겨진 무서움을 알고 있었더라면 안토니오도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적인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매니페스토(Manifesto) 또한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공약을 말한다. 즉, 후보자가 공약으로 목표와 이행 가능성 및 예산 확보의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하여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샤일록의 계약과 같이 후보자의 공약도 유권자에게도 그 공약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의당사자로서 유권자는 ‘매니페스토’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후보자는 계약의 내용이 되는 신뢰할 수 있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사실대로 알리고, 유권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함으로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각자 계약이 잘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앞으로 40여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4월 15일,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결정된다. 후보자가 약속한 공약을 우리는 유권자로서 ‘투표’라는 계약을 하기 전에 그 공약을 잘 판단하여 ‘샤일록의 계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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